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7월 1일 위원장 선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7월 1일 임시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세계일보 <표류하는 맥스터 증설 논의, 최악 땐 월성원전 가동 중단>, 뉴시스 <월성원전 정지 다가오는데... 표류하는 맥스터 증설 공론화>, 연합뉴스 <탈원전, 고리1호기 해체 로드맵 나왔다···내달부터 의견수렴>, 6월 27일 KBS <재검토위원장까지 사퇴··· 원전폐기물 공론화 ‘제동’>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맥스터가 가득 차 가는데 공론화 과정 파행 등으로 증설 논의가 지지부진함  

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 시민단체의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음

ㅇ 일부 위원에 이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위원회가 사실상 와해돼 경주 월성원전의 임시저장시설 증설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음

ㅇ 현재 재검토위원회는 위원장 공석으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산업부 입장]

□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① 중장기정책 관련 전국 의견수렴은 시민참여단 숙의학습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으며(7.10~12 1차 종합토론회 예정),

②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관련 지역 의견수렴도 6.27(토) 경주에서 시민참여단 사전워크샵을 개최하였고 3주간의 숙의학습을 진행 중임

□ 재검토위원회는 기존 사퇴위원 2명과 지난 금요일 사퇴한 위원장 및 추가 사퇴위원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사퇴하였고 현재 재적위원은 11명임

ㅇ 신규 위원 추가위촉 여부는 필요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금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7.1(수) 예정)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