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경제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img-news

콘텐츠 영역

기사 언급 증권거래세 5월 누계 실적, 환급·과오납 등 반영 안된 정확하지 않은 수치

기획재정부 2020.06.30

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5월 누계 실적은 국세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고수납기준 국세수입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환급·과오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뉴스1 <세수감소 속 증권거래세만 1년 전보다 6000억 더 걷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6.29.(월) 뉴스1「세수감소 속 증권거래세만 1년 전보다 6000억 더 걷혔다」기사에서

ㅇ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청 징수 기준 누계 증권거래세는 2조6375억원으로 전년동기 2조266억원보다 6110억원(30.1%) 증가했다.“

ㅇ “5월 누계 법인세는 24조8133억원으로 전년동기 40조1043억원보다 15조2910억원(-61.6%) 줄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5월 누계 실적은 국세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고수납기준 국세수입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ㅇ 환급, 과오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보도에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적인 5월 당월·누계 세수실적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20.7.7.(화) 발간 예정)”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