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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른 것…전기요금 인상 없어

산업통상자원부 2020.07.03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전환로드맵에 근거한 것”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은 기존의 전력산업기금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될 예정인 바, 이로 인한 요금인상 등 국민에게 추가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조선일보 <탈원전 쌈짓돈이 된 5조 전력산업기금>, 중앙일보 <탈원전 비용 결국 전기요금으로···3년도 못간 ‘거짓 약속’>, 머니투데이 <탈원전 손실비용 국민이 메꾸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허언’이 됨   

ㅇ 산업부는 7월 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함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해 결국 전기요금 인상, 관련 공공기관의 재정부실화는 불가피

□ 원전감축 비용에서 발생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전력기금을 쓰는건 당초 기금 조성 취지와 맞지 않으며 언제든 정부 뜻대로 시행령을 고쳐 기금을 쓰겠다는 의지가 반영

[산업부 입장]

□ 정부는 2017.10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 로드맵에 근거한 것임

* 에너지전환로드맵 (17.10):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

ㅇ 사업자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內에서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에너지전환정책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합함

*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

ㅇ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도 가능

□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자가 비용보전을 신청하면 적법·정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금액을 확정할 예정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1),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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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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