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의견수렴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최종안 반영

2020.07.07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확정된 안이 아니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7월 말)에 확정된 최종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중앙일보 <금융세제 개편안 2주 안돼 땜질, 원칙없는 과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7.(화) 중앙일보「금융세제 개편안 2주 안돼 땜질, 원칙없는 과세」기사에서

ㅇ “말 많고 탈 많던 금융 세제개편 방안을 정부가 다시 ‘개편’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기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확정된 안이 아니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2020년 세법개정안」(7월 말)에 확정된 최종안을 반영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땜질”, “정부가 다시 ‘개편’한다”, “원칙없는 과세”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금 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