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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1개월 이상 관계부처 협의 편성…모든 증·감액 사업 철저 심사

기획재정부 2020.07.09

기획재정부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2일 추경 편성이 공식화 된 후,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1개월 이상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편성했으며, 국가재정법 절차에 따라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종합정책질의(6월 30일), 소위 심사(7월1~3일) 등 모든 국회 예결위절차를 빠짐없이 거쳤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식 제기된 모든 증·감액 사업에 대해 빠짐없이 철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9일 조선일보 <1당 국회서 닷새 만에 통과된 추경, 드러나는 엉터리 부실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7. 9(목) 조선일보「1당 국회서 닷새 만에 통과된 추경, 드러나는 엉터리 부실들」기사에서

① 3차 추경안은 여당 단독으로 단 5일간의 국회심사를 거쳐 날림으로 편성·통과되었다고 보도

② 총 2,367억원 편성된 ‘초중고 온라인 인프라 구축사업’은 무선망을 구축하더라도 무선기기,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이 부족해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의도 안 된 채 통과되었음

③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대기업 제품 지원이 많다는 지적 등으로 1차 추경 때 국회에서 1,500억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 도로 3,000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④ 9조원을 써서 만들겠다는 ‘일자리 60만개’는 급조한 세금 알바가 대부분임

⑤ 3차 추경은 예산 증액 규모도 10억원 단위 중심으로, 국회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뭉텅뭉텅 증액 결정되었음

[기재부 입장]

① ‘날림편성’이라는 보도 관련

ㅇ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2일 추경 편성이 공식화 된 후,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약 1개월 이상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편성하였으며,

- 국가재정법 절차에 따라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ㅇ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종합정책질의(6.30일), 소위 심사(7.1~3일) 등 모든 국회 예결위절차를 빠짐없이 거쳤으며

-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식 제기된 모든 증ㆍ감액 사업에 대해 빠짐없이 철저히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초중고 온라인 인프라 구축사업 통과’ 보도 관련

ㅇ 원격교육 등 에듀테크 기반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기기 등 제공과 함께 인프라 구축도 병행이 필요하며,

- 인프라 구축 사업 총 2,367억원 중 고성능 무선 WiFi망 구축에 1,481억원, 노후 기자재 교체에 8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각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스마트 기기 보급(28.3만대 대여 등) 지원중이며,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4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8만대 지원(128억원, 3년간 24만대) 예정이며,

- 고성능 무선 WiFi망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원활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도로 증액’ 보도 관련

ㅇ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심사 당시 대기업 제품 지원이 많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1,500억원 삭감된 바 있으나,

- 사업 시행 후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등 현장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여 소비진작 방안의 하나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하였습니다.

* ‘20.3.23일~6.30일까지 누적 환급신청액 1,304억원(예산액 대비 87%)

ㅇ 또한,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으로 중소ㆍ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등 중소ㆍ중견 비중이 높은 품목과 세탁기, 에어컨 등 대기업 비중이 높은 품목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품목별 중소ㆍ중견 비중(‘19년 판매대수 기준, %) : 전기밥솥(100), 김치냉장고(83), 제습기(77), 공기청정기(75), 냉온수기(56), TV(40), 냉장고(37), 에어컨(18), 세탁기(일반 12,드럼 2), 진공청소기(3), 의류건조기(-)

-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ㆍ중견 협력사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9년 기준 대기업 비중이 높은 4개 품목(세탁기, TV, 냉장고, 에어컨)의 대당 평균출하가격 中 중소ㆍ중견 협력사 부품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

④ ‘일자리 60만개는 대부분 급조한 세금 알바’ 보도 관련

ㅇ 이번 추경에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반영된 9.1조원 중 직접일자리 56만 + α개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은 3.2조원입니다.

ㅇ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위기 상황에서, 장·단기 일자리 구분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일자리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ㅇ 일자리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경험지원 및 디지털 일자리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등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반영되었습니다.

⑤ ‘예산 증액 규모 단위와 관련된 지적’ 보도 관련

ㅇ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상적인 예산 편성과 마찬가지로 세출사업별로 100만원 단위의 상세한 물량·단가를 기초로 편성하였으며,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3차 추경예산안 법정서류 또한 100만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고, 해당 자료를 기초로 국회 심사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4),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1), 산업중소벤처예산과(
044-215-7311), 교육예산과(044-215-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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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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