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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부채로 발표된 통계 아니다…일반정부 부채, 양호한 수준

기획재정부 2020.07.09

기획재정부는 <국가 ‘총부채’ 4539조원> 보도와 관련, “보도내용은 올해 4월말 발표된 BIS 비금융부문 신용 통계로 국가 총부채로서 발표된 통계가 아니다”며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하고 있으며 국제비교시 주로 사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서울경제 가판 <수렁에 빠진 ‘빚 공화국’…질도 악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국가 ‘총부채’가 4,539조원”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상기 보도내용은 ’20.4월말 발표된 BIS 비금융부문 신용 통계로 국가 총부채로서 발표된 통계가 아님

*국제결제은행(BIS)은 ‘비금융부문 신용(Credit to the non-financial sector)’을 연간 단위로 발표

ㅇ 국가·가계·기업 부채는 채무의 부담주체 및 국민경제적 부담경로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단순히 합산한 통계가 국가의 총 부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하고 있으며 국제비교시 주로 사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양호한 수준

* 일반정부 부채(‘18년, %) : (한) 40.0 (미) 106.7 (일) 224.2 (독) 70.3 (OECD) 108.9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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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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