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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생활 밀접분야 위주로 정부 인력충원

행정안전부 2020.07.22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무원 충원 규모가 예년보다 큰 것은 국민생명안전 등을 위한 현장 공무원 충원의 결과”라면서 “향후에도 그 동안 현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않았던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서울경제 <공무원 110만명 넘어… ‘공무원 공화국’ 될 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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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박근혜정부말 102만명 수준이던 공무원 정원이 지난해 110만명 돌파

- 올해 부처에서 요구한 2만8,560명의 증원 인원 가운데 실제로 1만1,359명이 확정돼 승인 비율은 39.8%로,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의 12.3%에 비하면 거의 4배가 증가

- 지난해부터 앞으로 180여만명의 취학인구가 줄어드는데, 문재인정부 들어 교육부는 1만1,236명이 늘고 승인 비율도 8%에서 81%로 수직 상승

- 공무원 인력이 규제권한을 쥔쪽으로 확대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① 올해 충원인력의 요구대비 승인인원이 박근혜정부말 대비 4배이상 증가했다는 지적 관련

○ 공무원 충원규모는 각 부처의 충원요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4개월여 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매년 행정안전부 심사과정에서 기존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우선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문에 한해 신규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충원규모가 예년보다 큰 것은 그간 긴축적인 관리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분야에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② 초 저출산인데 교육부 공무원이 늘고 있다는 지적 관련

○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여 주로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 중심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과교사의 충원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 특수교육 분야는 학교·급 신증설,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충원하고

- 보건·영양·상담·사서 등 비교과 분야는 양질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준 대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③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이 대거 늘고 있다는 지적 관련

○ 해당기사에서 언급된 관세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인력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국민안전 확보, 공정경제 확립 등을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중심의 충원에 따른 결과이며

○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 필수 공무원을 충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분야별 충원 현황 

○ (통관안전) 공항만 통관 안전 검사감시(114명) 등

○ (국민안전) 출입국관리(114), 교정기관 과밀해소 등(373)

○ (공정경제) 입찰담합 감시·조사(2명) 등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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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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