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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분위배율과 새로운 통합조사 5분위 배율, 상이한 표본체계로 비교 불가능

통계청 2020.07.27

통계청은 “2019년 기존 조사방식의 5분위배율과 새로운 통합조사의 5분위배율은 상이한 표본체계와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두 수치는 비교 불가능하다”며 “가계동향조사 통계개편은 소득주도 성장과 무관하게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사전에 고지했으며, 작성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조선일보 <통계 방식 바뀌지 않았다면, 1분기 소득분배 지표 역대 최악>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존 조사 방식으로 산출된 2019년 1~4분기 소득 5분위배율과  같은 기간 새로운 조사 방식으로 조사된 소득 5분위 배율이 일정한 격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6.08배 수준으로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

“2019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 수준을 실제보다 더 낮게 집계하는 것”,

“통계왜곡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 라고 보도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현실 파악을 위해 2019년 가계동향조사를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하였음

□ 2019년 기존 조사방식의 5분위배율과 新 통합조사의 5분위배율은 상이한 표본체계와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두 수치는 비교 불가능

○ 따라서, 단순히 두 조사 결과 값의 차이를 더하여 2020년 1분기 5분위 배율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기존조사 수치와 비교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음

□ 통계청은 1인가구 포함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기존과 같이 가능하며,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공표(‘21.5월)부터 이를 포함한 공표계획을 사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음

*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5.21.) 

○ 공표시기 결정은 ‘시계열 안정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공표’에 대한 국가통계위원회(‘19. 8., ’19.12.) 권고를 따름

□ 가계동향조사 통계개편은 소득주도 성장과 무관하게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사전에 고지했으며, 작성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18.9.18.)을 통해 개편에 대한 내용을 밝혔으며, 전문가 참여(’18.4월, 7월, 8월), 국가통계위원회 보고(’18.11.) 및 통계작성 변경승인(‘18.12.26.)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침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042-48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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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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