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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05

2020년 8월 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림청] 산지특별점검단을 편성해 호우특보가 계속되는 지역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 추진. 피해 우려지역은 긴급조치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재점검 등 지속적 모니터링. 기타 지역은 재해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당부 - JTBC 뉴스 <비만 오면 와르르… 걱정거리 된 ‘태양광’>

☞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근거한 것으로, 한전·한수원 적자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 한전·한수원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은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 아님. 산업부와 한수원은 ‘경제성·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음 - 조선일보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 [산업부] 그동안 전문기관 용역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입주 제한업종을 마련해 일부는 법률 시행령에 담고 나머지는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반영할 계획임. 기사에서 지적한 업체의 애로는 부산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업체가 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임 - 매일경제 <산단 입주 무늬만 네거티브 규제…고시 꼼수로 세탁업체 막아>

☞ [교육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올해 직업계고 3학년의 취업률을 예측함은 적절하지 않음.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취업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원을 추진 중으로, 정부 부처 및 민간과 함께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서울신문 <코로나, 직업계고마저 삼켰다…취업률 10%대로 뚝>

☞ [새만금청]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중에 있으며, 아직 변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 - 전민일보 <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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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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