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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방안 검토 중…구체 내용 등은 미정

2020.08.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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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현재 장기재정전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재정준칙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과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서울경제 가판 <2060년 채무비율 100%… 비극으로 수정되는 ‘나랏빚 시나리오’>, <與 “지금 만들때냐”… 재정준칙은 뒷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는 100%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수직상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ㅇ기재부가 … 유명무실에 가까운 ‘맹탕’ 준칙을 형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3), 재정효과분석팀(044-215-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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