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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분야 지원강화… 지역·과목별 수가 균형개선 지속추진

보건복지부 2020.08.14

보건복지부는 “기피과목 등의 필수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수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생명·건강에 직결된 의료가 지역·기관·과목별로 균형있게 제공되기 위한 보상 강화 및 수가 체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조선일보 <‘내·외·산·소’ 기피 심한데… 의료수가 조정 3년째 스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필수의료 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으며, 전체 의사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과의사 등의 배출 규모가 크게 감소

○ 위험하고 힘든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별 의료수가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제자리

[복지부 설명]

○ 의료수가(환산지수)는 매년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 금년도에는 2.29%를 인상하였고, 내년도는 1.99%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기피과목 등의 필수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수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외과(30%)·흉부외과(100%) 전문의 수술 수가 가산(’09), 분만 및 고령 산모 수가 인상(’10, ’13), 중증 수술·처치 수가 조정(’14) 등

- 특히, 의료행위 유형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까지 수술·처치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유형별 인상(수술 17.9%, 처치 6.2%, 기능 21.4%)을 단계적으로 적용 중(’17∼’20)

○ 앞으로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생명·건강에 직결된 의료가 지역·기관·과목별로 균형있게 제공되기 위한 보상 강화 및 수가 체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등 영역별 보상 강화, △외과계 기피과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가산 체계 정비, △의료취약지역 대상 가산 제도 마련 등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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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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