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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20

2020년 8월 2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기재부]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된 전세통계개선은 임대차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사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서, 기존 통계를 개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갱신 계약을 보다 잘 반영하는 보완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임
2019년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했으며, ‘개선된 숫자’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님
2019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시 국제기준 적용을 위해 ILO 개정 분류체계에 따른 병행조사를 실시해 왔음. 이에 따라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의 전년 대비 수치 비교가 불가능해졌으며, 국가통계포털에도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 게시함 - 조선일보 <부동산 분노에 또 통계 물타기>

☞ [해수부] 해양쓰레기 관리 총괄부처로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환경부,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태안해상, 변산반도,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등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4곳의 국립공원 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JTBC <쓰레기 뒤덮인 해상공원…공단·부처는 ‘책임 떠넘기기’>

☞ [문체부]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는 업무를 개시했으며 윤리센터가 신고·조사업무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가 당분간 기존 업무를 유지하도록 협의한 바 있음
윤리센터는 시스템 정비 및 준비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윤리센터가 실질적인 스포츠 인권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YTN <‘제2의 최숙현’ 막겠다더니…스포츠윤리센터 ‘개점 휴업’ 논란>

☞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는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체계로 표본변경 등 조사방식을 개편했음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전후 비정규직 등 조사방식을 변경한 바 없음. 국제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로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한 결과임
국가통계포털에는 2019년 자료가 병행조사 효과로 전년도와 증감을 비교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도 게시했음 - 조선일보 <재작년 소주성 통계 최악으로 나오자 통계청장 교체>

☞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당초 예상보다 자료가 방대하고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음
조사 인력 증원을 통해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고유족의 소명 절차를 최대한 확보해 공적 전수조사의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임 - 조선일보 <文 정부 친일몰이가 만든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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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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