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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혁신 TF, 암바토비 광산 매각 권고…헐값매각 방지 위해 시한은 안 정해

산업통상자원부 2020.08.26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 3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암바토비 광산을 포함해 광물공사 해외자산 평가 후, 매각 등 출구전략을 권고했으며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광물공사 해외자산은 국내기업에게 매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국내기업 우선 매각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26일 한국경제 <배터리 전쟁중에 ‘알짜 니켈광산’ 팔겠다는 정부, 전기차 年 3만대 만들 수 있는 ‘니켈광산’ 해외로 넘어갈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와 여당은 ‘알짜 니켈광산’의 매각에 나서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전면 백지화될 상황에 처함  

□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알짜 니켈광산이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시, 정부의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가는 상황

[산업부 입장]

1) 지난 ‘18.3월,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암바토비 광산*을 포함하여 광물공사의 해외프로젝트를 평가하였으며, 광물공사의 재무상태 및 향후전망 고려시, 매각 등 출구전략을 권고

* ‘15년도를 정점으로 생산실적이 70~80%에 머물고 있는 상황

2) 그간 암바토비 광산 등 광물공사가 보유한 자산을 국내기업에게 매각하려고 노력*해왔으며 향후 매각 추진 과정에서 국내기업 우선 매각 기조는 지속 유지할 계획임

* 해외매각자산 투자설명회 (‘18.11.22, ’18.11.29, ‘19.2.22) : 30개 업체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실시 및 개별면담 추진

3) 암바토비 니켈 광산을 포함한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은 공운위 결정(‘18.3)에 따라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시한을 정하지 않고 매각할 계획임

* 이와는 별개로 공운위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동 제정안은 공운위 결정내용과 대부분 일치함

<해외자산 매각 관련 공운위 보고내용, '18.3>

ㅇ 매각원칙 : 통합기관 설립 이후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음 (자산가치 하락 방지)

-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경우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

문의 : 산업부 석탄광물산업과(044-20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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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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