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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 수사기관의 강제 압수수색과 달라

공정거래위원회 2020.08.28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의학전문지에서 2020년 8월 26일 시작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위 현장조사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 받아 실시하는 강제 압수수색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청년의사 <‘공정위, 총파업 나선 의협 압수수색 나와’>, 의약뉴스 <공정위, 의협 임시회관 압수수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현장조사, 수사기관의 강제 압수수색과 달라

  • 공정위 현장조사, 수사기관의 강제 압수수색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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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현장조사, 수사기관의 강제 압수수색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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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청년의사, 의약뉴스 등 다수의 의학전문지는 2020년 8월 26일자 보도에서 ‘공정위, 총파업 나선 의협 압수수색 나와’, ‘공정위, 의협 임시회관 압수수색’등으로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입장]

□ 현재 다수의 의학전문지에서 2020년 8월 26일 시작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위 현장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로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 받아 실시하는 강제 압수수색과는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 … 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044-20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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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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