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전공의 고발, 해당 병원 제출 휴진 참여자 명단·확인서 바탕으로 한 것

보건복지부 2020.08.31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해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발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중앙일보, 뉴시스 등 <“뇌출혈 환자 위해 밤새 수술했더니 고발” 전공의 파업뒤엔 분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밤 샘 수술 전공의(중앙대 신경외과 전공의), 정상 출근 전임의(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 지방 파견 전공의(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등 무차별 고발

- 코로나19환자 진료 중 노출돼 2주간 자가격리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됨(한양대 내과 전공의)

[복지부 설명]

○ 이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것임

-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 다만,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하여 진료를 한 것으로 해당 병원 또는 본인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 고발 취하할 예정임

○ 한양대 내과 전공의의 경우, 자가격리가 8.24일까지였음이 확인됐고, 조사당일인 8.26일과 27일에는 업무 복귀해야 했으므로 고발 유지함

○ 중앙대병원·상계백병원·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사실확인을 병원에 요청하였으며, 사실확인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현장조사총괄단(044-202-2186)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