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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따른 지출확대로 국가채무 증가

기획재정부 2020.09.02

기획재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원인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및 지출소요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며 “코로나 위기 발생 이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증가 속도는 이전 정부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다수 언론의 <‘빚 660조 넘겨받은 文정부, 빚 1,000조 물려준다’>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빚 660조 넘겨받은 文정부, 빚 1,000조 물려준다’(조선, 중앙, 한국일보 등 9.2), ‘무너지는 재정건전성...‘24년 국가채무비율 60% 육박’(헤럴드 경제 등, 9.1) 등 다수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국가채무 규모는 1,070.3조원(GDP대비 50.9%), 2024년 1,327조원(58.3%)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다만, 그 원인은 코로나19 라는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및 지출소요 확대에 주로 기인

ㅇ 코로나 위기 발생 이전(‘17~’19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증가 속도는 이전 정부보다 양호한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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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마련 시 ①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역동성 회복 등 당면과제 해결의 시급성 ②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정부는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 코로나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최적 대안이라고 판단

(2 OECD도「202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확장재정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 재정적자를 감내하더라도 경기 회복시까지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3) 소극적 대응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면 세수여건 악화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가능

(4)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주요국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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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도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① 총지출 증가율 점진적 축소  ②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충 ③ 중장기 재정리스크 지속 점검 ④재정준칙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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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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