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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목적의 보고서

보건복지부 2020.09.03

보건복지부는 “기사에서 언급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보고서에서 일부 표절시비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수정 전 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서 선행연구 목록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인력 과잉을 주장하는 원고만 누락된 것이 아니고 의사인력 부족을 주장했던 원고도 일부가 함께 삭제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2일 국민일보 <의대증원 반대 논문들만 사라졌다…복지부 보고서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확대라는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연구보고서를 재가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과거 복지부가 공개했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논문이 전부 사라짐

[복지부 설명]

○ 해당 보고서는 의사인력의 과부족을 규명하는 보고서가 아니고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그 목적이 있음

- 부차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추계 방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시함

○ 보고서에서 추계 방법 관련 선행연구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절시비가 제기되었으며,

- 연구진은 표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수정 전 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서 선행연구 목록에 차이가 발생함

○ 의사인력 과잉을 주장하는 원고만 누락된 것이 아니고 의사인력 부족을 주장했던 원고도 일부가 함께 삭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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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고서 605쪽에는 전문과목별 선행연구의 주요결과를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초과 공급·부족 등 모든 결과를 함께 적시함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47), 한국보건사회연구원(044-287-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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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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