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정전망에 코로나로 인한 세입여건 악화 등 여건 충분히 반영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위기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재정전망에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세입여건 악화와 지출소요 증가 등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9.2(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 후,   

①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속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내용,

② 이번 장기재정전망시 코로나쇼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

[기재부 입장]

1) 채무 증가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낙관적 전망이라는 지적 관련

ㅇ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위기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비현실적

ㅇ 과거 총지출 증가추이,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총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장기적으로 과거보다 줄여나갈 필요

2) 코로나쇼크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이라는 지적 관련

ㅇ 장기재정전망에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세입여건 악화와 지출소요 증가 등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효과분석팀(044-215-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