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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아닌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 조사…근무기간, 4대보험 요건과 무관

문화체육관광부 2020.09.07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은 ‘문화시설’ 아닌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에 대한 조사이며 참여자 서류 제출 목적도 기사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사업의 근무 기간 역시 운영단체 및 참여자 선정과 온라인 근로계약 등의 일정이 반영된 것으로, 4대 보험 요건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9월 6일 한국경제 <혈세 115억 들어간 4개월 일자리, 실효성 논란에 관리부실까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시설’ 아닌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 조사…근무기간, 4대보험 요건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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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시설’ 아닌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 조사…근무기간, 4대보험 요건과 무관

[보도 내용]

- 세금 115억 원을 투입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가 4개월짜리 꼼수 일자리

- 업무목표 제시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우려되며, 관리부실도 노출되었다

[문체부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국에 산재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조사·집계·체계화하고 전국적인 공공데이터를 구축해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과 코로나 19로 활동이 어려워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자원’이란 문화예술교육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 자원으로 관련 시설, 프로그램, 인적자원 및 문화재, 지역축제 등을 포괄.

첫째, 이번 사업의 근무 기간이 4개월인 것은 ‘4대 보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업의 근무 기간이 4개월인 것은 3차 추경 사업 확정(’20. 7. 3.) 후, 운영단체 공모·입찰·선정, 장애예술인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검토·홍보(전국 17개소의 장애예술인 단체 및 매체), 참여자 심사·선정과 온라인 근로계약 등의 일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 전국에서 86명의 장애예술인 채용(중증장애예술인 36명 포함)

둘째, “1인당 ‘40개의 문화시설 조사’라는 업무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1인당 40개의 문화시설’ 조사가 아닌, ‘1인당 40여 개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시설, 프로그램, 인력, 단체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참여 예술인은 온라인을 통해 4개월 간 40여 개의 자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업무목표와 업무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결과자료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셋째, 근로계약을 하면서 ‘이미 받았던 서류들을 급여정산 목적으로 재차 요구’했다는 보도 사실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위해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중에 오타나 정확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 계좌나 주민등록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어 정확한 정보를 다시 확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이 사업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관리부실’을 제기했던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은 참여자들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내용을 단계별로 쉽게 숙지할 수 있는 동영상(5종) 및 업무지침(장애예술인용 별도)을 제작 안내하였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업무안내서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출근 업무 보조(업무 첫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연락처 확보, 지적장애인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와 안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온라인 사전교육 시행 첫 날(8. 31.), 대규모 인원이 처음 참여하고 재택근무인 점을 감안해, 핸드폰 보다는 컴퓨터나 노트북 등으로 참여를 권장한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사례가 있어 조금 혼선을 빚었으나 추가 안내 등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인원이 비대면 온라인 환경을 통해 소통해야만 하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참여 예술인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각 지역의 운영단체별로 실시간으로 총력 대응하며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 김상원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장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는 전국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중단될 위기에서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관심으로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류기상 청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예술가들의 작업이나 예술교육 활동도 거의 멈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은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향후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현장의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활동 영역을 넓히고 문화예술교육 자원에 대한 조사·평가·기획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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