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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업,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달리 구분돼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포함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2020.09.11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했던 업종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의 <새희망자금 지급 시점·대상 등>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9.10.(목) 서울경제(가판)「소상공인 매출 감소 추석전 확인 힘들어...2차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할 수도」 기사 등,    

□ ’20.9.10.(목) 국민일보「 “똑같이 휴업했는데…”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들 장탄식」기사 등,

□ ’20.9.10.(목) 중앙일보「노래방은 되고 무도장, 유흥주점 제외? 벌써 새희망자금 논란」기사 등,

□ ’20.9.11.(금) 한국일보「코로나 재확산 피해 지원한다며 작년과 상반기 매출 비교 갸우뚱」기사 등,

□ ’20.9.11.(금) 서울경제「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돼? 형평성 논란 불붙는 재난지원금」기사 등,

[기재부·중기부 입장]

<새희망자금 지급 시점>

□ 정부는 관계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추석 前 지급 개시될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매출감소 여부가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자를 사전 선별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로 안내할 예정이고,

ㅇ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한 본인 신청 절차(온라인 접수)만 거치면 금융기관을 통해 추석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19.12.31일 이전 창업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신속지급 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속지급절차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20년 이후 창업자 등 행정정보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지자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추석 이후 개시 가능

<지원 대상 관련>

□ (지원가능)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ㅇ 즉, 비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개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제외)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따르면 ①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②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③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새희망자금에서도 일반국민 정서, 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2개 업종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ㅇ 다만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하였던 업종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도전 장려금 폐업기준 시점>

□ 재도전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8.16일 기준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ㅇ 이는 금번 4차 추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ㅇ 참고로 8.15일 이전 폐업한 점포의 경우, 1차, 3차 추경에서 폐업점포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된 점포철거비 지원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상공인 재기지원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해 점포철거 비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개교육 등 지원하는 사업(‘20년 본예산 420억원, 1차 추경 +164억원, 3차 추경 +90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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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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