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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지원, 선불폰·알뜰폰 모두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 “선불폰 및 알뜰폰 모두 지원대상이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 정액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시 센터 예산 9억 4000여만원은 2개월 간의 콜센터 등 단기적인 운영·지원 예산으로 구체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14일 중앙일보 <한달 통신비 2만원 주겠다고 10억짜리 센터 세운다>, 한국경제 <통신비 2만원 지원 없다…선불폰·다회선 가입자 뿔났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o “한달 통신비 2만원 주겠다고 10억짜리 센터 세운다”(중앙)
 - 2개월 운용할 임시센터에 9억 4천여만원이 편성되었다고 지적

o “통신비 2만원 지원 없다?…선불폰·다회선 가입자 뿔났다”(한경)
 - 월 2만원 이하의 요금제가 대부분인 선불폰·알뜰폰이나 가족 1명이 대표로 다회선에 가입해 있는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o 동 예산(9억 4천여만원)은, 항구적인 조직이나 센터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 2개월 간의 콜센터 등 단기적인 운영·지원 예산임

 - 1인 1회선 지원 원칙에 따라 중복 가입자 선별 등을 위한 처리 및 이통3사 외 상대적으로 영세·소규모인 40여개 알뜰폰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등에 대한 상담 제공, 명의변경이 필요한 분 등에 대한 안내 등이 필요해 편성되었음

 - 구체적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확정될 것임

o 선불폰 및 알뜰폰 모두 지원대상이며

 - 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 정액 지원을 보장할 계획임

 - 최근에는 휴대폰이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이용되며 대부분 본인 명의일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상기 2개월간 운영 예정인 콜센터의 안내·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간편한 방식으로 명의변경 후 지원할 계획임.

문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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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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