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당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당시 밝혔듯이 가급적 투자대상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며 “온라인게임, 케이팝, 웹툰 등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관련 사업에 이미 반영돼 있음을 고려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0.9.28.(월)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뉴딜펀드는 선심펀드? K팝·웹툰이 왜 거기서 나와」, 서울경제 가판 「‘뉴딜’과 거리 먼 게임·K팝도 펀드투자?」, 매일경제 가판「뉴딜펀드로 선심 쓰나…K팝·웹툰·식품까지 만물상 투자」, 한국경제 가판 「차세대 진단·스마트팜·신재생에너지…20兆 ‘한국판 뉴딜펀드’ 40개 분야 투자」등 기사에서
ㅇ 지나치게 넓은 투자대상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선심성 펀드가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ㅇ 온라인게임, 케이팝(K-pop), 웹툰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등이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금번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가이드 라인(투자대상)을 제시함에 있어서,
ㅇ 당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9.3)” 발표 당시 밝혔듯이 가급적 투자대상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음
ㅇ 이를 위해 현재 46개 분야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 중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와 품목은 제외하고,
ㅇ 관계부처 의견 등을 감안하여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관련 품목 일부를 추가하여 금일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제시하였음
□ 특히, 온라인게임, 케이팝(K-pop), 웹툰 등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관련 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음
* (온라인게임) 게임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등(케이팝) 온라인 K-pop 공연 지원, ICT-음악 융복합 서비스 제작 등(웹툰) 청년장애인 온라인 웹툰 교육 지원 등
□ 또한 금일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한 것으로 열거된 모든 분야·품목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님
ㅇ 실제 투자 분야 및 품목은 향후 조성될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 과정에서 금일 발표된 분야와 품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임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