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시차입 대부분 상환 완료…재정건전성과 직접 관련 없어

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올해 일시차입 규모 142조 5000억원은 정부가 필요자금 차입·상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들의 단순 합계로, 이 중 대부분은 이미 상환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시차입 잔액이 사전에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한도액(30조원)을 넘지 않도록 운용해 왔으며, 10월 2일 기준 일시차입 잔액은 15조 7000억원”이라며 “일시차입금은 국고금관리법 32조 2항에 따라 전액 연내 상환되는 자금으로, 재정건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4일 연합뉴스 <정부 ‘급전 조달’ 일시차입 143조 육박…10년래 최고치>, 아시아경제 <정부 일시차입 누적액 142.5조…10년래 최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 10. 4.(일) 연합뉴스 「정부 ‘급전 조달’ 일시차입 143조 육박… 10년래 최고치」, 아시아경제 「정부 일시차입 누적액 142.5조…10년래 최고」 등 기사에서는,

ㅇ “올해 정부는 재정증권 45조3천억원, 한은차입 97조2천억원 등 총 142조5천억원을 일시차입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임을 언급하고,

ㅇ 일시차입을 남발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빠른 속도로 해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일시차입이란 세입-세출 간 일시적 미스매치에 따른 단기적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금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등 특수 상황에서 예년보다 일시차입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ㅇ (세입 측면)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등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으로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예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ㅇ (세출 측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 4차례 추경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자금 일시지급 소요 등으로 일시차입 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올해 일시차입 규모 142.5조원은 정부가 필요자금 차입·상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들의 단순 합계로, 이 중 대부분은 이미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ㅇ 정부는 일시차입 잔액이 사전에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한도액(30조원)을 넘지 않도록 운용해 왔으며, 10.2일 기준 일시차입 잔액은 15.7조원입니다.

ㅇ 또한, 일시차입금은 국고금관리법 32조 2항에 따라 전액 연내 상환되는 자금으로, 재정건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과(044-215-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