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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15

2020년 10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부] ‘정부 해상풍력 추진 목표용량 24.1GW’ 및 ‘일렬 배치시 해안선 4겹’ 내용은 사실이 아님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3.3GW 규모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설치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임
일반적으로 해상풍력 단지는 사각형 형태로 배치하며, 해상풍력단지 면적은 모델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 수치로 추산할 경우 기사에서 언급한 총면적의 62.5% 수준임
아울러 대규모 터빈을 개발 중이므로 필요 단지면적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매일경제<해상풍력 목표 채우려면... 해안선 4겹 둘러야>

☞ [여가부·경찰청] 가정폭력 상담 등 조기개입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임
가정폭력 관련기관인 여가부(피해자 보호지원), 경찰청(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현장지원 및 수사), 법무부(처벌) 등과의 협업을 통한 대응 강화 -노컷뉴스<‘코로나 집콕’ 부작용... 집에서 맞아도 신고 못했나>

☞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청년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목표인원이 달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함
동 사업이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2021년에도 약 38만명(신규 9만명+기존 29만명) 1조 201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한 상황이며, 향후 청년의 정규직 신규채용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임 -매일경제<주먹구구 행정에 벌써 바닥난 청년고용 장려금>

☞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 통합조사를 개편하면서 시계열 비교가 최대한 가능하도록 두 가지 방식의 조사(소득조사 및 소득·지출 통합조사)를 동시에 병행해 실시했으며, 그 결과 증가율, 구성비 등 항목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함
따라서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한 형태’로 통계 방식을 바꿀 때마다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더불어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예고했으며, 통계작성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한국경제<통계청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 [환경부] <“전자제품 포장재에 ‘깨끗이 씻어서’ 등의 표기는 불필요한 규제” 관련> 행정예고 시 동일한 의견이 접수됐으며, 재질만 고려해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을 표기하도록 하던 것을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보다 세분화할 예정임
<“소형 가전제품은 분리배출표시 도안 확대 어려움” 관련>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에서 이미 제품·포장재 크기를 고려해 분리배출 표시하도록 규정함. 향후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시에도 제품·포장재 크기를 감안해 도안 크기를 확정할 예정임 -전자신문<가전 비닐포장도 씻어 버려라? 탁상행정에 전자업계 ‘한숨만’>

☞ [산업부] 내수용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셀 생산지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 중임
내수용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으나, 표시할 경우 중국산 셀을 사용한 모듈은 「제조국: 한국, 셀: 중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현재 국내에서 판매·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내수용 모듈 중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은 없는 상황임
그간 발표된 국내시장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모듈의 최종 제조국 기준임 -문화일보<‘태양광 셀’ 59%가 중국산인데, 태양광발전 국산 점유율이 78%?>

☞ [공정위] 삼성 및 SK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하고 있으며, 특정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침·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국민일보<삼성·SK엔 ‘엄격’-현대차·LG엔 ‘느슨’... 공정위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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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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