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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갭투자 비율 해석에 입장 번복·말 바꾼 바 없다

기획재정부 2020.10.16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는 갭투자 비율에 대한 해석에 있어 입장을 번복하거나, 말을 바꾼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조선일보(가판) <그때그때 다르다. 부동산 수장들의 ‘한입 두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홍남기 부총리가 8월에는 갭투자 비율이 높아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가, 10월에는 갭투자 비율이 줄어 매매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말 바꾸기’를 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홍남기 부총리는 갭투자 비율에 대한 해석에 있어 입장을 번복하거나, 말을 바꾼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출입기자 간담회(8.10일)에서 임대차 3법으로 향후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ㅇ “①하반기 입주물량이 평년 대비 풍부*하고, ②임대차 3법 시행으로 갱신시 임차인 동의 없는 월세 전환이 불가능하며, ③전세금 승계거래는 월세 전환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하반기 입주물량(만호): (수도권)11.0 (‘15~’19년 9.4), (서울)2.3 (‘15~’19년 2.1)

ㅇ 부총리 발언 이후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경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서울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감정원,%): (‘20.5)69.3, (6)71.7, (7)69.8, (8)69.8

□ 한편,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일)에서는,

ㅇ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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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발언의 취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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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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