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경제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img-news

콘텐츠 영역

제31회 임시국무회의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08.02

오늘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돼서 오후 2시부터 3시 35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종합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점검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실행은 물론 국민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협의, 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 분야의 필수불가결한 재원 투입을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서 99일이 된 추경안은 임시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또 국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은 대한민국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안에 꼭 추경이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