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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환담 관련 서면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07.02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화)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과 환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문민정부 이후 최연소 청장으로 알고 있다. 뜻깊다”며 김 청장의 취임에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 세무조사의 경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 세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김 청장에게 주문했습니다.

김 청장은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2만 국세 공무원과 합심해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공평과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의 안정적 조달, 근로장려금 등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세무조사 기능도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면서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경제행위 등도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있는데 세수를 늘리는 차원이라기보다 새로운 직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새로운 분야와 업종이 생기고 있어 국세청 차원에서 분석과 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춰 새로운 분야가 점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7월 2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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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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