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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형(광주형) 일자리 의미와 향후 계획 관련 정태호 일자리수석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02.08

1월 31일 날 광주형 일자리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고,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될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여하튼 여러 곡절을 거치면서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와 앞으로 전망,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이 광주형 일자리는 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규정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사회에서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타협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적정 임금에 대한 타협이고,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타협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경제의 비전이라는 타협,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2014년 7월에, 그전에 노동계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민선6기 윤장현 시장님이 광주시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됐었고, 그래서 광주와 현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8년 3월에 광주에서 노사민정 선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선언을 받아서 2018년 6월에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긴 시간 협상을 통해서 올해 1월 31일 날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죠.

앞으로 진행 과정은 우선은 법인 설립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법인 설립은 가능한 상반기 내에 끝낸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구성이 필요한데, 아마 전략적 투자자들도 모집해야 되는 그런 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상반기 내에는 법인 설립은 마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법인 설립이 되면 이제 공장 건설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늦어도 2021년부터 생산 판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지금 협약식 이후에 광주시하고 현대자동차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저성장 또는 저고용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저고용이 이제 구조화되는 그런 시기에 과연 우리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고민에서 외국의 사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경험 삼아서 결국 사회적 대화와 타협, 이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왔던 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또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활시키는 중요한 해법이 된다 그런 의미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업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공장을 짓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있고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 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조업 정책의 중요한 활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이번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자동차가 23년 만에 국내에 처음으로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공장이 국내에 건설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해외로 나가야 될 공장을 유턴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흥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역에 많이 가보는데, 특히 산업단지를 가보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인가요, 4천~5천 명 정도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마 광주형 일자리는 주로 많은 청년들이 현장에 고용되는,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 일자리의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네 번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와 또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 그야말로 경제사에 한 획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향후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디냐?”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직접 만나본 지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장님들이 직접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저한테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름을 댄다면 군산, 구미, 대구, 그런 지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는 저라면 최소한도 두 군데는 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월쯤에는 그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경제사이고, 그러나 만만치 않은 장애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모으는 일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간절함이 결국은 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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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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