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본관 세종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9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9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8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규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신기술 서비스와 제품 규제 도입 시,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은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하는 한편,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조류독감 살처분이 급감했고, 지난 동절기에는 한 건의 살처분도 없이 지나갔다. 구제역도 짧은 시일 내에 확산을 차단하는 큰 성과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현재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으니 국민들께 지금까지처럼 더욱 각별한 주의와 협력을 구하길 바란다.”며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피해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복원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공동체가 유지되게 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복원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시작된 후 문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장관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었고, 참석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평화가 경제’라는 말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의 안전 확보 등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산불 피해가 큰 강원도 지역의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로 행복한 국민, 문화로 부강해지는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사람 중심의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는 데 일조하면서 해운 재건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하여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해양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작은 것을 연결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는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뒷받침을 튼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4월 9일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