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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관련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01.07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를 갖고 신년 경제소통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각 부처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경제계 새해 들어서 소통행사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아주 기쁘다.”

“우리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실제로 GDP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 다들 독일, 중국, 일본 등 이런 나라들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그래서 제조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본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통, 우리가 원래 잘해 왔던 제조업들을 혁신해서 고도화해야겠다. 그래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 이런 것을 통해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은 아주 야심 차다. 2022년까지 적어도 10인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50%는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 들어서 해마다 큰 폭으로 스마트 공장을 늘려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벤처 창업뿐만 아니라 마케팅, 금융, 모든 부분에서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또 그것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벤처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악용된다고 할 정도로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풍성해진 면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다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인들이나 그다음에 벤처 창업하려는 분들이 과연 스마트 공장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벤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부처에서는 그런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는데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번 행사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초청된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하면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넘겨 전체적으로 약 100분간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고, 미처 의견을 내지 못한 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해당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행사를 종료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을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될 수 있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약 100만 명이 일하고 있다. 내년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20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북한 인력 50만 명이 같이 일할 수 있다면, 같은 언어와 양질의 기술력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연수생 형태로 경제협력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국제제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북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한편으로 북한과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제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이 되면, 시대가 바뀐 만큼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도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다.” 답변했습니다.

이외에도 ▲ 스마트공장 지원확대, 경쟁력 제고 ▲ SW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최저가 입찰 개선, 인재양성) ▲ 소설벤처 등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성장 중인 중소기업 지원 ▲ 원자력발전 중 비발전 분야(원전안전기술), 원전 건설 분야 외 산업 모색 등이 제안되고 토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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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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