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획재정부 등 3개 경제 부처와 금융위원회에게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보고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부처 업무보고 뒤에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사회로 소재 및 부품 기업 대표, 스타트업 대표, 혁신금융을 통해 성공한 의류 업체 대표의 성공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례 발표가 끝난 뒤에는 11명의 민간인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현장 경험을 전달한 뒤 일부는 정책 제안도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11명의 민간인 가운데는 조서용 ㈜큐어바이오 대표를 비롯한 기업인들과 이번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코로나19 관련 맵을 개발한 이동훈(27세,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재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각 부처 장관의 답변이 끝나고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사회자가 정세균 총리의 마무리 발언을 청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만요”라고 “총리 말씀 전에 저도 한마디만”이라며 ‘즉석 발언’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만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즉석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혁신경제를 일선에서 실천해 주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혁신성장의 전망이 밝다는 자신감과 든든한 마음이 생겼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한 반도체 핵심소재의 자립화에 성공한 기업(이용욱 SK머티리얼즈 대표), 수소연료전지 드론 개발(이두순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대표)과 자율주행차용 레이더 원천기술 확보 기업(김용환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대표)도 있었다. 규모는 그보다 작아도 여러 분야의 다양한 혁신을 실천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맵을 만든 이동훈 군을 특별히 칭찬해야겠다. 정부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고 정체를 모르는 신종 감염병이 중국에서 발생해 국가 전체가 긴장하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비교적 잘 대응해오고 있다.
돌아보면 한편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 지면서 우리 경제심리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아쉬움도 남는다.
앞으로 극복이 과제다. 여러 가지 허위정보를 막아내는 최상의 방법은 역시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정보, 확진자의 동선이나 접촉자 및 격리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이렇게 지속되니 이제는 질병관리본부 발표를 신뢰하면서 방역당국이 ‘방역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지만, 공포·불안은 확산됐다. 그런데 이동훈 학생이 (질본의)브리핑 정보를 맵으로 딱 보여주면서, 확진자가 움직이는 동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우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지, 지역은 어디인지,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면에서 새로운 발상이다. 질본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정신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 질본의 정보들을 정부 홍보 부서 어디선가 초기부터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정부의 홍보방식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동훈 씨는 자유토론에서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맵 개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경희대 4학년>
이번에 코로나맵 누적조회수가 1,400만회를 기록했다. 신종코로나가 이슈가 되다보니 많이 불안했다. SNS, 미디어에는 공포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정보가 많았다. 이런 것을 바로잡고자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아봤더니 질본이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한 상태였더라. ‘이런 정보라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싶었다. 질본 자료는 텍스트 형식이었다. 대중이 선호하는 방식은 텍스트에서 이미지, 이미지에서 비디오 등으로 변하고 있다. 텍스트 정보를 지도상으로 나타냈다. 코로나맵은 데이터 공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질본 데이터가 없었다면 서비스를 못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공유가 중요하다. 국가적 재난 상황은 이번 코로나 뿐 아니라 다음에도 있을 수 있으니 데이터의 공유와 데이터 소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 민간인 자격으로 참석한 각 기업 대표 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이용욱 SK머티리얼즈 대표이사
- 5N(99.999%) 수준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의 국내 대량생산 체제 구축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정부 지원 아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5N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워낙 기술적 난이도 높아 그동안 일본이 독점해왔다. 쉽지 않았지만 산업부에서 적극 지원해 5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국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양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반도체에서 가장 어려운 포토(레지스트)소재의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이 절대적이다. 국내 중소기업 육성 협력 체계를 만들어 조속히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용환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대표
- 자율주행차 레이더 가운데 최고 수준 기술인 ‘4D 이미지 레이더’ 원천기술 확보 기업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해선 4D 핵심센서가 필요하다. 4D 이미지 레이더를 쓰면 지상 5m 이상 물체를 감지한다. 드론 감지, 사고 방지, 총기사고 방지,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 김상완 ㈜플라밍고 대표이사
-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현재 미래형 스마트 점포를 운영 중
“선진국에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소상공인에 도입하는데, 우리나라는 뒤떨어져 있으니 5G를 바탕으로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 배진화 지현니트 대표
- 니트 의류를 브랜드사 및 시장에 납품하는 업체 대표
“아버님 공장을 물려받을 당시 15년 이상 노후된 편직기계 8대뿐이었다. 지금은 1억5,0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편직기계 13대 보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대출을 알아보려 기업은행 장안동 지점에 갔다가 (편직기계를 담보로)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받게 된 결과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 기간 길게 늘려 자금 운영에 여유가 생겼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동산담보대출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술력까지 담보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발표 후 정책토론에는 이동훈 씨 외에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나섰습니다.
○ 김동민 ㈜JLK인스펙션 대표이사(인공지능을 개발해 작년 상장을 추진해 성공한 기업)
○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스타트업, 팻보험 서비스로 반려동물 의료비 경감)
○ 장서정 ㈜자란다 대표(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매칭하는 사업. 경단녀로 있다가 1인사업 시작, 정부지원 받아 3만여 명의 방과후 교사 등록한 플랫폼으로 성장)
○ 조현구 ㈜클래스팅 대표이사(모바일 알림장으로 불리는 교육앱을 개발해 전국 90%의 교실에서 활용)
○ 이두순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대표(수소연료전지 드론개발)
○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 김혜연 엔씽대표(스마트농정을 덴마크 등에 판매)
○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핀테크 서비스를 운영 중인 스타트업대표)
○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로봇분야 1호 규제샌드박스로 로봇의 일반보도 주행을 허가받은 기업대)
○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칼 대표이사(초소형 레이저 현미경 개발)
부처 업무보고와 각계 의견을 듣고 난 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혁신기업가들의 말씀이라 감동적”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에 변화의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당부했습니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원래 기재부는 문화가 속도감보다는 정확성인데,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추진하려면 평소 장점인 정확성보다는 속도감이 더 요구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 통해 경제심리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선제적인 규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는 생산적 투자로 유동자금이 나오게 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을,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유니콘사업이 제2벤처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산자부에는 기업이 기업가정신을 살려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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