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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노동시간 단축

국무조정실 2018.05.25

Q&A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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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면서 현장 적용은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Q&A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Q1.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람을 더 고용해야하는데 재정적으로 힘들다면?
A.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300인 미만 기업에게는 월 80~100만 원씩 1~3년 간, 300인 이상 기업에게는 월 60만 원씩 1~2년 간 적용됩니다.

Q2.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감소하지 않을까요?
A. 사업주가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경우 정부가 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10~40만 원씩 1~3년 간 지원하며 300인 미만 기업, 500인 이하 제조업, 특례제외 업종에게 적용됩니다.

Q3. 업무 특성상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A. 특정 기간에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은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유연근로시간제도란, 일하는 시간을 노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Q4. 법률 시행 전에 적용하면 혜택이 있나요?
A. 조기시행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합니다!
    ▶신규채용·임금보전비용 지원 확대
    ▶설비투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최대 50억 원)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 등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업계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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