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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실적 하락,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04.26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정비 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전이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실적악화의 원인이 에너지전환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4월 26일 조선일보 <한전, 탈원전 때문에 실적 악화 사실상 인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전 실적 하락,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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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한전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료비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LNG와 석탄 발전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임

한전은 '18년 사업보고서에 '18년 한전 실적 악화의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음

'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
 * 연료가격('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원전 정비일수는 ‘16.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증가한 것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인위적으로 원전가동을 줄일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번 정부 들어 원전 안전규제를 강화한 바도 없음
 * 또한, 원전 설비규모는 '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함('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한전이 '18년 사업보고서에서 '18년 실적 악화의 원인이 에너지전환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한전은 에너지믹스 전환 등 전력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정보로써 제공한 것이며,

동 사업보고서상 실적정보로써 '18년 영업적자의 주된 원인이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3.6조원)와 구입전력비 증가(4.0조원)라고 명시하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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