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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규제자유특구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5.07

[딱풀이] 규제자유특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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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과 뉴스에서 『규제자유특구』 많이 보셨죠?
일자리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규제자유특구』 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신산업 육성 위해 일정 공간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구역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어요. 3종 세트(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로 체계도 높였죠.

ICT·산업융합 분야 26건 승인!! (영국보다 2배 빠름~) 금융혁신분야도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죠. 지역 혁신분야의 ‘규제자유특구’ 시행으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완성됐어요.

규제자유특구는 (기업 신청방식의 다른 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기업 제안을 수렴해 신청해요. 특구선정이 완료되면 준비된 규제특례로 지역에 허가된 신산업·신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죠. 일자리가 생겨나는 건 물론! 지역 전체가 혁신성장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규제자유특구는 오직 비수도권 지역만 신청할 수 있어요.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 추구하는 세계 최초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1차 선정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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