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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2019.05.17

산업통상자원부는 “용량요금은 시장 설비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고, 모든 발전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민간발전사 쥐어짜기를 위해 조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17일 조선일보 <한전, 적자 탈출 위해 민간발전사 쥐어짠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전 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 적용

한전 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 적용
한전 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 적용
한전 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 적용
한전 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 적용

[기사 내용]

□ 민간발전사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을 줄여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인한 부실을 민간발전사에 전가

[산업부 설명]

□ '19년 한전의 실적하락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ㅇ 원전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9%p 상승하여 연료비가 0.4조원 감소했음에도 불구,

 * 원전이용률(%): (‘18.1Q) 54.9, (2Q) 62.7, (3Q) 73.2, (4Q) 72.8, (‘19.1Q) 75.8
 * '19.1분기 원전이용률은 지난 3년('16~'18년)간 평균 72.7%를 상회

ㅇ 고유가 영향으로 LNG가격이 13.4% 상승하고 SMP가 16.2% 상승하여 민간구입비가 0.7조원(13.7%) 증가했고, 동계기온 상승 등으로 판매수익이 0.3조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임

    * LNG가격(만원/t): ('18.1Q) 76.7 → ('19.1Q) 87.0 (+10.3만원/t, +13.4%)
    * SMP(원/kWh): ('18.1Q) 94.7 → ('19.1Q) 110.0 (+15.3원/kWh, +16.2%)

□ 용량요금은 모든 발전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민간발전사 쥐어짜기”를 위해 조정한 것이 아님

ㅇ 용량요금은 발전사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민간발전사 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에도 모두 지급되고 있음

ㅇ 또한, 용량요금은 전력시장 설비용량 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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