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한전 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2019.05.17

산업통상자원부는 “용량요금은 시장 설비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고, 모든 발전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민간발전사 쥐어짜기를 위해 조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17일 조선일보 <한전, 적자 탈출 위해 민간발전사 쥐어짠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전 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 적용

  • 한전 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 적용
  • 한전 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 적용
  • 한전 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 적용
  • 한전 용량요금 조정, 모든 발전사 동일 적용
/

[기사 내용]

□ 민간발전사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을 줄여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인한 부실을 민간발전사에 전가

[산업부 설명]

□ '19년 한전의 실적하락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ㅇ 원전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9%p 상승하여 연료비가 0.4조원 감소했음에도 불구,

 * 원전이용률(%): (‘18.1Q) 54.9, (2Q) 62.7, (3Q) 73.2, (4Q) 72.8, (‘19.1Q) 75.8
 * '19.1분기 원전이용률은 지난 3년('16~'18년)간 평균 72.7%를 상회

ㅇ 고유가 영향으로 LNG가격이 13.4% 상승하고 SMP가 16.2% 상승하여 민간구입비가 0.7조원(13.7%) 증가했고, 동계기온 상승 등으로 판매수익이 0.3조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임

    * LNG가격(만원/t): ('18.1Q) 76.7 → ('19.1Q) 87.0 (+10.3만원/t, +13.4%)
    * SMP(원/kWh): ('18.1Q) 94.7 → ('19.1Q) 110.0 (+15.3원/kWh, +16.2%)

□ 용량요금은 모든 발전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민간발전사 쥐어짜기”를 위해 조정한 것이 아님

ㅇ 용량요금은 발전사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민간발전사 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에도 모두 지급되고 있음

ㅇ 또한, 용량요금은 전력시장 설비용량 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2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