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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일부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별 TF를 운영하는 등 추가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11일 한국경제 ＜[구멍뚫린 재정] 교육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교부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교부금 효율 운영·투명 집행…지속 개선 추진
[교육부 설명]
□ 우리 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먼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2018.1.1.시행)을 통해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특교 규모 : ’16) 15,217억원, ’17) 17,040억원 ’18) 13,838억원, ’19) 15,666억원
ㅇ 동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이 확대되어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학교재난 위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추가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별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국가시책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8개 정책사업에 TF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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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개편 내용. |
□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여부는 당해연도 특교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의 교육시설규모, 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고 있으며,
※ 학생수 규모 비율(’18년 교육기본통계) 경기 27.0%, 서울 15.8%, 부산 5.8%, 제주 1.4%
ㅇ 지원 현황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http://www.eduinfo.go.kr)에 지역별로 기관명, 지원명, 지원금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과 함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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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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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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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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