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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6.17

[주간정책노트]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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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꿀정책,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01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부터 바뀝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하반기부터 바뀝니다! 앞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안정자금 환수기준을 120%에서 110%로 조정하고,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급 지원을 중단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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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걱정이라면? ‘주거비 부담 완화제도’ 이용하세요
소득이 적어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국민을 위해 6월 1일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최저소득계층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부담을 절반 이하로 덜어드려요.
▷ 문의: LH 청약센터(apply.lh.or.kr) / ☎1600-1044

03 2019 서울국제도서전 책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국내 최대 책 축제 ‘2019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6.19~23)

강남 코엑스에서 ‘2019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립니다. ‘출현’을 주제로 앞으로 다가올 책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책 너머의 세계를 조망해 볼 예정이에요. 이번 도서전에서는 책과 음식의 만남, 아시아 국가의 독립출판을 한눈에 보는 특별전시,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기간 : 2019. 6. 19(수) ~ 6. 23(일)
▷ 장소 : 서울 강남 코엑스 A,B홀
▷ 문의: 2019 서울국제도서전 http://sib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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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야간·우천에도 안전한 도로를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눈에 잘 띄는 도로 만들어요
낮과 밤, 기상상태에 상관없이 운전자와 보행자 눈에 잘 띄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기준을 강화돼요. 구체적으로 신호등과 관련해서는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설치할 경우 광도와 휘도를 규정했고, 작동간 70% 이상 수준의 밝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리 규정이 추가됐어요.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강화된 기준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또렷한’ 도로를 유지해 더욱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05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해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품이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6월부터 시행해요.(일부 브랜드 경우 5월부터 시행 중) 이와 함께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 구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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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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