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심야시간 승객이 원하면 택시 함께 타고 ‘반반' 요금 낸다

[노동법 Q&A] 직장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2019.06.21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

[노동법 Q&A] 직장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직장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직장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직장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직장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직장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Q&A] 직장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Q.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직장 건강검진 결과 정상수치를 벗어나는 항목이 몇 개 있어서요. 회사에서 안 좋게 볼까 걱정입니다. 직장 건강검진 결과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A.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선 안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7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건강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

사업주는 근로로 인해 병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제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회사에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해도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 ☎ (국번없이) 1350
· 온라인상담 : http://1350.moel.go.kr/home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보기 담당자 안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2

기고/칼럼

기고/칼럼 더보기
정책Quiz 알면 도움되는 유용한 정책을 정책퀴즈로 참여해 보세요 참여하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