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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고용노동부 2019.08.07

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이것 모르고 알바하지 마오! ‘임금체불편’

알바를 하고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 임금체불이란?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모든 것!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지급은 4대 원칙대로!
1. 현금으로(통장 이체 가능)
2. 근로자에게 직접
3. 전액 지급
4. 매월 일정한 날짜에

◆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
①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제김
② 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접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명령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면서 임금 지급을 명령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겁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 그래도 안되면 체당금 신청
- 일반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은 경우
- 소액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못 받은 경우

올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임금(유업수당」,「퇴직급여」등) 상한액은 7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체당금 지원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필요한 법률 지원은 무료로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의 민사확정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 체불확인서 발급 신청 → 임금청구소송 제기 → 소액체당금 신청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 단, 무료법률구조지원 조건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전화상담 ☎ 16444-3119
- 카톡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온라인 상담 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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