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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0원 공급 마스크, 우리나라 수준의 고품질 아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이 200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마스크는 우리나라와 같은 고품질의 KF94가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국내 덴탈마스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적마스크 공급처를 지자체로 한정할 경우 현재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마스크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자에게 상대적으로 과소공급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4일 중앙일보 <마스크 5부제 일주일, 정부는 지자체서 배워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대만 200원 공급 마스크, 우리나라 수준의 고품질 아냐
[기사 내용]
① 마스크 가격, 대만 200원 vs 우리나라 1,500원
② 약국보다는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원 필요
③ 추경으로 마스크 직접 지원 필요
[식약처 입장]
① 대만이 약국을 통해 1인당 3매씩, 200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마스크는 우리나라와 같은 고품질의 KF94 마스크가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국내 덴탈마스크)에 해당
ㅇ 대만의 N95 마스크(KF94와 유사)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용 중이며, 일반인들은 사용이 어려운 상황
ㅇ 국내 수술용 마스크(덴탈마스크) 가격은 약 150원으로 대만에 비해 저렴한 수준
ㅇ 국내 보건용 마스크는 조달계약 900원~1,000원→ 유통업체 1,100원(부가세 90~100원, 인건비·물류비 등 포함) → 약국 1,500원(인건비·부가세 등)에 판매
ㅇ 참고로, 중국에서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마스크는 덴탈마스크 등 非보건용 마스크 중심으로 생산·공급 중임
- N95 마스크(KF94와 유사)는 의료인 중심으로 공급
② 공적마스크 공급처를 지자체(읍·면·동사무소 전국 3,510개소)로 한정할 경우, 현 공적 판매처(2만6천개소*)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 약국 2만3천개 + 농협 1천900개(서울경기제외) + 우체국 1천400개(읍면)
ㅇ 지자체를 통해 직접 배포시, 마스크 실수요에 빠져있는 대상까지 무차별 균등 배포하게 되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상대적으로 과소공급 될 가능성
ㅇ 주민센터 현장 배포 시에도 긴 대기시간은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에서 지자체까지 새로운 유통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가정방문 배포 시 부재자 문제 등 집행과정에서 문제점도 우려
ㅇ 정부는 약국 등을 통한 마스크 구매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마스크 재고량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앱 등을 통해 제공하여 장시간 줄서기 불편함을 줄이는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
③ 정부는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해, ①마스크 증산을 위한 MB필터설비 및 효율성 높은 포장설비 구축(70억원), ②의료종사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마스크 무상구매(845억원) 등 관련 사업에예비비·재난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하였음
ㅇ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 종식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마스크 직접지원 사업보다는
-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및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투입될 예정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043-719-3316),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1),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정책과(044-215-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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