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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해양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시대, 해양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최근 글로벌 위기관리 컨설팅업체 RISK ADVISORY GROUP에서는 2018년 테러위협보고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테러위험 수준은 총 5단계 중 말레이시아(김정남 VX테러, 3단계), 일본(사린가스테러, 2단계)보다 높은 4단계인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는 IS 본거지인 중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정학적 특성과 엄격한 총기 관리정책 등으로 지금까지 테러청정국으로 알려진 한국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다. 특히 지난 2월 부산 광안대교 선박 충돌사고는 하판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교량 전면,부분통제로 수영,해운대구 일대에 극심한 정체는 물론 피해복구에 약 28억 원이 책정되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주었다. 당시 러시아 선적 5900톤급 화물선이 요트 3척과 충돌한 후 많은 차량이 오고가는 교량에 그대로 돌진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인터넷으로 접한 다수의 국민들은 미국 9,11 테러를 떠올리며, 테러범이 선박을 납치 후 해양테러를 감행한 것이 아니냐며 몸서리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 결과 음주상태 운항 중 과실로 인한 충돌로 밝혀졌음에도 선박 돌진 등 새로운 유형의 해양테러는 전통적인 인질테러와는 달리 국가기간시설 마비와 항만시설 기능 상실, 대규모 인명손실 등 국가적 대형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대중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7년 2월 키프로스에서 출항한 8250TEU급 독일 컨테이너선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원격 해킹해 선박통제권을 탈취 후 해적이 출몰하는 해역으로 강제 질주시킨 사건은 현재 운항중인 선박 또한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해양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난 2월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 998t)가 광안대교와 충돌하기에 앞서 요트와 충돌하는 모습. 부산해양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열어 씨그랜드호가 계류된 요트 3척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원인은 음주 상태에서 판단 미숙으로 조타를 잘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년에는 자율운항선박이 본격 운항되고, 2035년경에는 대양을 항해하는 완전 자율수준으로 발전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해킹과 폭탄 탑재 무인정 충돌 등 최신 IT기술과 장비를 악용한 신종 해양테러를 효율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테러 대응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해 해상안전과 관련된 SOLAS, STCW, COLREG 등 국제협약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선급에서도 자율운항선박 임시지침서를 개발하는 등 국제사회와 해운업계에서는 자율운항선박 표준화 관련 국제협약에 자국의 기술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운항선박을 이용한 해양테러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를 수단으로 한 신종 해양테러 예방,대응에 최적화된 유관기관합동 보안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또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초기부터 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대테러 현장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열린 제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무총리 및 대테러센터, 해양수산부 등 국가 대테러 관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운항선박과 LNG선 등 고위험 선박을 이용한 해양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선박을 이용한 돌진테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해양테러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침범조업 등 각종 해양위기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 특공대의 증원을 추진하고, 해양테러에 취약한 주요해상교량과 중소형 여객선, 유도선 49곳을 자체 지정해 유사시를 대비한 취약점 분석 및 해양대테러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9월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6개국이 참가한 제20차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회의(NPCGF)에서 해양경찰청의 제안에 의해 각국의 해양대테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자율운항선박 합동 예방,대응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가오는 신종 해양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선제적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첨단장비를 악용한 해양테러의 대응 주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신종 해양테러 대응 전술 개발, 첨단장비 도입 등 전문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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