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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 조동진(1947~2017)의 노래는 담담하다. 무심하다. 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욕심이 없다. 한국 대중가요사에 이런 시인이 존재했다는 건 참으로 다행스럽다. 한기봉 전 언론중재위원 나뭇잎 사이로 파란 가로등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지붕들 사이로 좁다란 하늘그 하늘 아래로 사람들 물결여름은 벌써 가 버렸나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그 별빛 아래로 너의 작은 꿈이어둠은 벌써 밀려 왔나거리엔 어느새 정다운 불빛그 빛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우린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나뭇잎 사이로 파란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1980년, 조동진 작사·작곡·노래, 2집) 노래의 배경에 맞는 계절에 조용히 그의 노래를 듣는다. 유난히 길고 독했던 폭염도 가셨다. 계절은 아무리 견고한 척 굴어도 결국은 이렇게 물러서고야 만다.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우기지 말 일이다. 영원히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힘겹다. 무성했던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듯 너와 나도 때가 오면 작별해야 할지 모른다.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가. 어둠이 밀려와 거리엔 언제나처럼 정다운 불빛이 켜졌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처럼이 아니다. 이승의 삶은 얼마나 먼 길을 돌고 돌아가야 그 끝이 보일 것인가.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이 보인다. 너에겐 작은 꿈이 있었지. 파란 가로등 불빛 아래 너의 얼굴은 야위었다. 고독을 모르는 자는 이 노래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사랑의 정체를 모르는 자는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방울을 떨굴 자격이 없다. 노랫말은 감상과 과잉을 다 털어냈다. 세월의 무상함을, 사랑의 덧없음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저 나뭇잎 사이로 투영되는 것들을 통해 촉감하고 예감할 뿐이다. 노래는 맑은 기타의 울림 속에서 한편의 시화(詩畵)처럼 다가온다. 조동진(1947~2017)의 노래는 담담하다. 무심하다. 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욕심이 없다. 한국 대중가요사에 이런 시인이 존재했다는 건 참으로 다행스럽다. 누구는 그를 한국의 밥 딜런이니 레너드 코헨이라고도 했다. 그의 노래엔 포크 가수들이 자주 드러내던 저항적 이미지와 이데올로기가 전혀 없다. 그저 세상을, 자연을, 세월을 담담하고 겸손하게 관조할 뿐이다. 70년대 포크의 3대 가수로 꼽히는 김민기(아침이슬, 시류에 의해 저항의 상징이 되었지만)나 한대수(물 좀 주소), 양병집이 저항을 택했다면 조동진은 진정한 자연주의자, 창작주의자로 한국 포크의 영적(spiritual) 서정성을 드높인 뮤지션이다. 제비꽃이 실린 조동진 3집 앨범(1985년). 흑백 바탕에 자주색 제비꽃 한 송이가 그려져있다.(사진=네이버 지식백과) 그가 남긴 또 다른 명곡 제비꽃(1985년, 3집 타이틀곡)이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땐 너는 작은 소녀였고/머리엔 제비꽃/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아주 멀리 새처럼 날고 싶어/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땐 너는 많이 야위었고/이마에 땀방울/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땐 너는 아주 평화롭고 창너머 먼 눈길/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 황순원의 짧은 소설 소나기가 오버랩된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소박하고 작은 꽃에서 삶과 죽음의 이미지를 이토록 나지막하면서도 비극적으로 환치했는지 눈물이 날 정도다. 아마도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소녀는 꿈과 자유(새처럼 날고 싶은), 현실과 슬픔(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는), 절망과 달관(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으로 변해간 이승에 짧게 머물렀다. 떠나는 소녀의 머리에도 제비꽃이 꽂혔을까. 조동진은 주변에 있는 작고 아름답고 것에서 의미를 건져올리는 음유시인이다. 시인 안도현은 제비꽃은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했다. (제비꽃에 대하여에서). 고은의 짧은 시에 붙인 노래 작은 배 (1979년, 1집). 조동진은 스스로를 떠나고 싶지만 너무 작아서 떠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까. 배가 있었네/작은 배가 있었네/아주 작은 배가 있었네/작은 배로는 떠날 수 없네/아주 멀리 떠날 수 없네 같은 1집의 타이틀곡 행복한 사람에서는 묻는다. 얼마나 많은 힘든 이들이 이 노래를 듣고 위안과 용기를 얻었을까.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아아~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아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 있으니 제주에 칩거하다 2016년 21년 만에 낸 마지막 6집 앨범(2017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상과 최우수 팝 음반상 수상)의 타이틀곡 나무가 되어는 굳이 노래로 듣지 않고 시로 읽어도 된다. 나는 거기 다가갈 수 없으니/그대 너무 멀리 있지 않기를/나는 별빛 내린 나무가 되어/이전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나는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그대 너무 외면하지 않기를/나는 하늘 가린 나무가 되어/예전처럼 노래할 수도 없어/..../나는 이제 따라갈 수 없으니/그대 홀로 떠나갈 수 있기를/나는 비에 젖은 나무가 되어/예전처럼 외로움조차 없어 우리는 그동안 조동진에게 아주 많이 인색했다. 동시대의 아티스트들에 비해 그에 대한 평가는 정당하지 못했다. 올해 하늘의 별이 된 김민기(전편 기술)는 젊은이들에게도 잘 알려졌지만 80~90년대 포크음악의 지존이었던 조동진 석 자는 여전히 낯설다. 그는 평생 대중적이지 않은 인간이었다. TV 출연도, 콘서트도 별로 하지 않았다. 시류를 타지 못해서였을까, 광장에서 불리지 않아서였을까, 금지곡이 없어서였을까. 가사와 멜로디에서 관조적이고 명상적인 깊이로 치자면 그는 김민기보다 그윽하다. 김민기는 때로 공장이나 기지촌 같은 현실세계의 곡을 썼고 이어 연극과 뮤지컬에 평생을 바쳤지만, 조동진은 평생을 현실과 동떨어진 위치에서 그저 맑고 순수하고 고독하게 언더의 음악세계를 견지해온 아티스트였다. 두 뮤지션이 세상의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은 같은데, 전자는 그래도 연극 무대의 뒷것으로 존재했지만, 후자는 평생 아랫것(언더그라운드)으로 있다가 2017년 여름날 70세 나이로 앨범 6집만을 단촐하게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 조동진은 2017년 8월 28일 하늘로 떠났다. 이미 몸에 퍼진 방광암을 늦게 발견했다. 그는 9월 16일로 예정된 콘서트 조동진 꿈의 작업 2017-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를 준비 중이었다. 마치 끝을 예견한 듯했다. 후배 가수들은 콘서트를 취소하지 않고 그 제목 그대로, 그 날짜에 공연을 했다. 존경과 감사, 추모를 담은 헌정 공연이 되었다.(사진=음반기획사 푸른곰팡이 제공) 하지만 일단의 가수들에게 조동진이라는 이름은 대부로 불렸듯 절대적이었다. 조동진의 음악 아우라 속에는 지금도 사랑받는 수많은 가수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들은 조동진의 음악적 수혜(프로듀싱)와 영감을 받았다. 조동진은 당시 유명했든 유명하지 않았든 포크를 하는 가수들이 집결한 음악공동체 하나음악의 정신적 지주이자 스승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단을 그냥 조동진 사단이라고 했다. 그의 서초동 집은 당시 언더그라운드 포크 가수들의 사랑방이기도 했다. 그 인물들의 면면을 보자. 조동익(동생, 싱어송라이터), 이병우(기타리스트), 장필순, 김광석, 조규찬, 유희열, 하덕규(시인과 촌장), 전인권(들국화), 이주호(해바라기), 김현식, 한영애, 이소라, 윤종신, 김현철, 박기영, 김장훈, 함춘호, 정원영(연주자, 싱어송라이터) 등이다. 조동진은 하나음악을 세우기 전 당대 최고의 음반기획사 동아기획에서 맏형 노릇을 했는데 거기 있던 뮤지션들이 그 후에도 직간접으로 조동진과 함께 했다. 조동진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의 첫 주최자이기도 했을 만큼 후배들을 키우는 데 열성적이었다. 1947년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난 조동진의 가계에는 예인의 피가 흐른다. 그의 아버지는 음악을 전공했다가 영화감독이 된 조긍하(1919~1982)다. 조긍하는 황진이(1957년, 도금봉 데뷔작), 과부(1960년, 신영균 데뷔작), 육체의 길(1959년, 김승호-김지미) 등 한국 영화사에 남은 작품을 만들었다. 조동진의 동생은 평생 함께 음악을 해온 아티스트 조동익(장필순과 결혼)이고 여동생 조동희도 음악을 한다. 조동진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중퇴하고 5인조 그룹사운드 쉐그린을 결성해 미8군에서 음악활동을 시작했다가 1979년 32세 늦은 나이에 훗날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된 솔로 1집 앨범을 발표했다. 예술의전당은 1994년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조동진에게 문을 열어 그의 작가주의를 예우했다. 그는 1996년 5집 앨범 발표 이후 제주에서 칩거했고 2017년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음악평론가 김작가는 조동진은 한국 대중음악계 모더니즘의 창시자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대중음악의 세련미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1980~1990년대 대중음악계는 조동진을 빼고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 한기봉 전 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과 신문윤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2024.09.25 한기봉 전 언론중재위원
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용감한 아빠에서 당당한 아빠로, 100인의 아빠단 출동 지금의 저출생 위기 사회에서 아빠의 공동육아는 필요가 아닌 필수인 시대이다. 정부는 아빠들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기업은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인재이자 고객을 동시에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좋은 파트너십(partnership)을 맺어 저출생 극복을 이겨내길 바라본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용감한 아빠에서 당당한 아빠가 많아지고 있다.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들을 향해 용감한 아빠라고 이야기했다. 경력, 승진, 경제 상황등 당사자보다 더 많은 걱정 보따리를 꺼내어 아빠들을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당당한 요즘 아빠들은 일 만큼이나 가족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가정을 목표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 6931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여성은 작년보다 1.8% 줄어든 4만 7171명인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15.7% 오른 2만 2460명으로 높아졌다. 2016년 남성이 차지했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 8.7%에 비하면 올해 상반기 초회 수급자 남성 비율 32.3%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점진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되며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던 그때, 위기인 동시에 기회도 찾아왔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상황 속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자녀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직접 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졌고 자연스럽게남성들의 모성보호제도 및 재택근무 활용률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1980년대~9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부모가 되면서 가정적인 배우자를 찾고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크다. 이들의 의지와현재의 정부 정책이 맞아떨어지며 대한민국 육아문화는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제도의 예로 2022년부터 시행된 3+3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2024년부터 개편된 6+6 육아휴직 급여제도다. 경제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성들이 이러한 제도 덕분에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비율이높아졌고공동육아를 가능케 했다. 올해 5월 광진어린이공연장에서 진행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 현장.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한 100인의아빠단은 올해로 14기 아빠단 1,700을 배출하며 맘카페만 즐비한 온라인에서 전국 각 지자체 17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2만 명의 아버님들이 공동육아를 이끌어가고 있다. 최근 KBS 9시 뉴스에서는 서울시 100인의아빠단의 경우 다자녀 비율이 55%에 달한다고 말했다. 아빠가 양육을 함께하는 가정일수록 양육의 행복은 높아져 아이를 더 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아빠들의 양육 영역은 더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다. 남양주의 아빠모임 위꿀아, 부산 수영구의 자조모임 새싹육아아빠단과 같이지역별 아빠들의 자조 모임을 통해 엄마 통신이 아닌 아빠 통신이 기지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각종 육아정보는 물론 교육, 서적, 여행, 병원, 맛집, SNS까지 섭렵하며 기존의 엄마들이 주로 해오던 역할을 아빠들이 이어받고있다. 심지어 아빠들의 교육 참여 비율이낮아 금남의 지역으로 인식되던 학교에도 아버지가 학부모회 회장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원 영통구의 모 초등학교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아빠 총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교육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아빠들의 공동 육아 효과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의 경우, 회사 부서 내 남성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남성 후배 사원들에게 선배님 덕분에 저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올해 6월 진행한 남양주 아빠모임 위꿀아에 참석한 아이들과 아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성 양육자가 늘어날수록 여성의 사회 진출 또한활발해 진다. 2024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그리스티나 온고마 국제금융센터(IFC) 동북아시아·태평양 총괄 본부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은 가정의 경제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여성 고위직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의 수익성이 33%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다. 아직도회사 내 양육문화는 정책에 비해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도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당당하게 써야 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욱 심각하다. 이는 가장 중요한 회사의 인재를 놓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기업과 협업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혜택을 주고 기업은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대체 인력 구조와 기업 문화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조직문화를 바꾸어 인재의 이탈을 막고 양육친화기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육아휴직 사용에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이러한 양육 조직문화가 당연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가정이 화목한 근로자는 일에 능률이 오르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인재로 성장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금의 저출생 위기 사회에서 아빠의 공동육아는 필요가 아닌 필수인 시대이다. 정부는 아빠들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기업은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인재이자 고객을 동시에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좋은 파트너십(partnership)을 맺어 저출생 극복을 이겨내길 바라본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9.24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체코 원전사업은 양국 백년가약의 출발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도 그랬듯이, 본 계약 협상에도 양국간 신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100년 원전 동맹을 강조한 것은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 체코 정부와 발주사는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제출한 입찰서류에 대해, △가격경쟁력 △공기준수 역량 △기술력 △인허가성 △안보성 △수용성 측면에서 법률·경제·에너지 분야 200명의 전문가가 심층 평가한 후, 지난 7월 17일 팀코리아를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발표하였다. 이때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 발언은 우리 원전과 건설역량의 우수성을 압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역량은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 도입 이후 50여 년간 국내·외에서 36기의 원전을 꾸준히 건설하면서 건설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 독자적인 원전 공급망이 자연스레 형성되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원전 건설역량을 뒷받침하는 근간이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역량은 원전 건설단가 비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의 건설단가는 킬로와트(kW) 당 3571달러로, 프랑스의 건설 단가 7931달러에 비해 절반 이하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입찰에 프랑스보다 훨씬 낮은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일각에서 덤핑이라 주장도 하지만, 이는 그 배경을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한 일종의 폄훼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신뢰자산도남다르다. UAE(아랍에미리트)바라카(Barakah) 원전은 악조건 속에서도 원전을 적기 완공하는 우리나라의 건설역량과 책임감을 전 세계에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바라카는 찌는 듯한 더위와 모래바람이 수시로 부는 사막 지역이다.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도 우리나라는 계획된 예산과 공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원전 4기를 완공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은 지킨다라는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신뢰가 원전의 적기 건설을 원하는 체코의 마음을 사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건설사업 입찰에서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우리의 원전 건설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다. 이번 입찰에서 우리나라와 최종 경쟁한 나라는 국제 정치·외교적 영향력이 우리보다 앞선 프랑스다. 그러나 프랑스는 최근 자국과 핀란드에서 원전 건설을 하면서 공기도 못 지키고 총사업비도 계획보다 크게 늘어나는 낭패를 봤다. 프랑스의 EU 역내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체코가 우리 손을 들어준 이유는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실적과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체코는 1985년 두코바니 원전 1호기를 필두로 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원전 운영기술과 인력이 수준급인 나라다. 이런 체코가 객관적 평가를 거쳐 우리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향후 2~4년 안에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원전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가 체코의 결정 배경과 근거를 알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우리 원전을 선택하는 결정을 자연스레 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체코와 백년인연을 맺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20년 4월, 미국 에너지성 산하 핵연료워킹그룹(NFWG)은 원전 수출은 100년간 도입국과 수출국 사이에 대규모 경제교류, 안보 및 지정학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하면, 내년 3월 체코와 본 계약을 맺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도 그랬듯이, 본 계약 협상에도 양국간 신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100년 원전 동맹을 강조한 것은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체코측에 심어주는 것이 좋다. 본 계약 체결 전이라도, 이번 순방 때 양국간 맺은 다양한 협력 계획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2024.09.24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고령친화 건축공간과 도시환경 고령자를 위한 의료돌봄의 복지 서비스가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이라고 비유한다면, 고령친화의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은 그 음식을 담아낼 그릇이며, 식사를 위한 차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고령 복지 서비스가 고령자들에게 온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Aging in Place 실현 방향성이 정립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TV에서 비춰지는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있다. 오전 시간대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치매에 좋은 식습관과 예방법을 설명하고, 저녁 예능 방송에서는 노인 주거와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찾아 다니며 소개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월 공표)가 2025년 대한민국 고령인구 비율을 전 국민의 20.3%로 추정하고 2050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바라보는 상황은 TV 시청자의 주요 연령대와 관심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에서도 발 빠르게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 중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마련을 시작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현재의 국가 정책과 사업의 추진 기반으로 작동한다. 관련 법령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설치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필자는 초고령사회 대응 건축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한 자리와 시간을 통해 필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고령친화 주거복지 정책 시행과 건축도시 사업 수행 방향성을 고민하고 활기찬 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건축도시 공간환경 조성 방안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한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공원에 모인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필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Aging in Place(지속적 재가생활 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 등으로 해석) 실현을 표방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초고령사회 대응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거복지 실현의 사업 수행 필요는 여전하다고 보여진다.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고령친화 서비스연계주택 및 은퇴자돌봄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고령친화 주거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목표와 과제발굴의 기초자료 마련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로는 우리나라 고령자 대상의 주거정책과 사업을 분석하고,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의 주거복지 지원 필요에 주목하여 복지 서비스 연계의 주거환경 마련과 주거단지 조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중 미국 하버드 대학 주택센터의 Ann Forsyth 교수와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Aging in Place(또는 지속적 재가생활) 개념의 발전동향 구분 결과는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 방향 설정에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주택과 도시 정책은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성 유지를 목표로 고령자의 주거지 이주 등의 방안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 재가생활이라는 개념을 장소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령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리모델링 등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일의 고령자 주거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고려되던 시기에서 이제는 고령자가 적정 규모와 서비스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이주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성이 유지되는 지역 범위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령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를 의미한다. 2022년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전국 60대 이상의 현재노인 그룹, 50대의 예비노인 그룹, 40대의 미래노인 그룹 각 400명 총 1,200명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를 자신의 생활지역 범위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참고하면, 고령자의 기존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지역범위 내에서의 고령친화 주택과 주거환경 마련, 이주 도모를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국토교통부 청년주택정책과와 공공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와 서비스정책과는 고령자의 주거복지 환경 조성과 사회적 관계성 유지,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대덕요양원에서 어르신 이·미용 네일, 마사지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둘째, 고령자의 지속적 재가생활 실현에 있어 무조건적인 요양시설 입소 회피 정책 보다는 시설 입소가 필요한 건강상태의 고령자가 요양시설 입소 이후 건강 악화로 인해 또 다른 요양시설로 이주하는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집과 같은 환경의 요양시설로의 입소와 시설 변경·이주 방어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자택에서의 요양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고령자가 입소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집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입소할 때와는 달리 악화되는 건강상태 변화로 입소 이후 적응한 시설을 떠나 또 다른 시설로 이주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서비스 개념의 Aging in Place 실현 정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 장기요양시설 돌봄체계 및 환경 개선 정책과 사업이 우선적으로 방향성 정립과 사업추진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의 Aging in Place는 결국 고령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결정이 다양한 선택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소득기준과 자산현황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Aging in Place는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자원 활용 서비스 연계의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며,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민간 부동산 시장 및 생활편의·의료복지 서비스 연계의 또다른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 민간 개발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가 이어지는 체계와 지원 수준의 차이는 있겠으나, 거주 고령자의 개별 생활양식에 대한 존중과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 미국의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복지 실현 모델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고령자의 결정권을 지원하는 Aging in Place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돌봄의 복지 서비스가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이라고 비유한다면, 고령친화의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은 그러한 음식을 담아낼 그릇이며, 식사를 위한 식탁 차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 종류에 맞는 그릇에 담겨, 개인별 체형에 맞는 너비와 높이의 의자, 식탁에 준비될 때 고령자는 온전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령자가 경험하는 장소, 서비스, 결정권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이 적합한 Aging in Place 실현 방향성을 정립하기를 소망한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 2024.09.20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내년도 예산안, 씀씀이 억제해야 하는 이유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677조 원으로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작년 총지출 증가율이 2.8%였으므로 총지출이 2년 연속 3% 안팎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GDP 경상성장률이 2025년 4.5%이므로 정부가 나랏돈의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한 가계의 가구소득이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5% 증가할 때 소비가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3.3% 증가하면 그 가계가 살림을 아껴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총지출을 억제하면 그만큼 경제·사회 곳곳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혜 계층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총지출을 이처럼 억제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최근의 정부 수입(稅收) 흐름을 보면, 국세 세수가 3년 전만 해도 추세(trend)를 크게 벗어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작년과 올해는 예상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세수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국세의 호황과 침체는 지난 15년 동안 일정한 주기를 거쳐 반복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되어 재정 운용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지난 10여년 동안의 국세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2~2015년 기간 동안 국세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2018년 기간 동안 국세가 매년 25조 원씩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2018~2020년 기간 동안 국세가 8조 원 감소하였다. 2020~2022년에는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가 300조 원 수준에서 정체되는가 싶었는데, 국세가 무려 110조 원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세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돈 풀기(양적 완화)로 저금리에 의한 부동산 호황이 이 시기 세수 호황의 주된 이유였다. 이러한 급속한 세수 증가 추세로 2023년의 경우 400조 원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는 세수의 장기 추세에 회귀하는 대폭 조정(예산 대비 54조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러한 세수 침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세수 침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예전처럼 유지했다가는 적자가 100조, 120조 원을넘어서게 되고,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인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총지출을 억제하는 재정 기초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국가채무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48.3%에서 2028년 GDP의 50.5%로 낮게 증가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3~2027년 기간 동안의 국가채무보다 약 2%p 더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2024년 기준 각각 GDP의 123%, 104%, 112%, 139%, 255%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가부채 평균이 GDP의 111%이다. 한국의 국가부채(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부채)가 GDP의 57%이므로 단순 국제 비교를 할 경우 한국의 국가부채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부채 수치만을 보면서 한국은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일반재정의 국가부채 규모를 높게 가져갈 수 없는 이유는 사회보험 분야(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에서의 미래 재정적자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OECD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경에는 국민들의 재정(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매년 GDP의 10%p 수준으로 높여야 할 정도로 한국의 고령화 재정비용(fiscal cost of ageing)의 규모가 막대하다. OECD의 보고서가 충격적인 이유는 국가부채가 GDP의 250%를 넘어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본과 한국의 국가부채 현재 가치가 거의 같다는 점이다. 한국은 20년 후쯤 현재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재정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흔하게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답이 되지 못한다. 첫째, 한국의 국민 부담 인상은 우선적으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로 일본의 국민연금 기여율이 한국의 9%보다 두 배 높은 18.3%이다. 둘째, 한국은 60년 전 도입된 낡은 재정제도(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인하여 증세를 하더라도 확보된 재원이 증세 목적(국가채무 부담 완화 및 복지비용 확보)에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초중등 학생수가 2010년에 700만 명일 때 교육재정교부금이 40조 원이었는데, 초중등 학생수가 500만 명인 2022년에 75조 원(내국세의 20.79%)이 지방교육재정 회계로 이체되었다. 2010년의 1인당 초중등 교육비 약 600만 원을 유지하였다면 정부는 20조 원이 넘는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현재 한국은 세입의 침체 시기를 거치면서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의 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정수입의 확충 기반을 넓히기 위해 여야가 서로 합의하여 낡은 재정제도를 혁신하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9.20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100세 인생 내 나이에 맞는 노후 준비는?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퇴직 직전 또는 직후부터 후반 인생 준비를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20~30대 직장생활 출발과 동시에 부부가 합심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아니 이런 교육을 10년 전에 아내하고 같이 받도록 해주셨어야지, 퇴직을 며칠 앞둔 지금, 그것도 혼자 와서 들으면 준비는 언제 하고 내 말 안 듣는 아내는 누가 설득하라는 말입니까? 몇 년 전 한 기업의 퇴직예정자 대상 강의장에서 강의가 끝난 후 수강자 중 한 사람이 회사 측에 항의(?)섞인 말투로 한 말이다. 듣고 보니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퇴직 직전 또는 직후부터 후반 인생 준비를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연령대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20~30대 직장생활 출발과 동시에 부부가 합심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후대비 자산관리가 단순히 노후자금 몇억 원을 마련하는 식의 재테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가지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자녀리스크, 자산구조리스크, 인플레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준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교육·인사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인지 최근 들어 후반인생설계 40세 과정, 50세 과정 등을 개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도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생애설계와 자산관리와 관련된강의 수강생 중 30~40대의 비중이 늘고 있고 심지어는 20대의 직장인이나 대학생을 만날 때도 있다. 주말교육 같은 경우에는 30~40대의 부부가 같이 와서 듣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저는 지금 34세인데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필자가 출연한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본 일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연령대별 노후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선, 20~30대에 시작해야 할 것은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에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최저생활비 정도를 3층 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할 일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인적자본 투자이다.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보다 긴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가장 유력한 수입원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기 때문이다. 40대가 되면 건강에 이상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특수질병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세까지 살아야 하고,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서 건강을 조심을 하는데도 병을 얻어 고생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0대에 시작해야 할 또한 가지는 자녀 교육비를 줄이고 자녀에게 올바른 자립교육을 시켜 자녀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사회에서 자녀 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자녀교육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교육을 통해 부부가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져야 자녀 교육비를 줄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자립교육을 통해 자녀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50~60대 퇴직 전후에 할 일은 가계자산의 구조조정과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이다. 우선,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도 많지만 부채도 가장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부채상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부채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생활 수준을 낮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활 수준을 관리하지 않고는 퇴직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채를 안은 채로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다한 부동산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채와 생활비도 문제지만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맞아 부동산의 장기 가격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창구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에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이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부족한 노후자금 때문에도 그렇지만, 건강과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퇴직 후에 무슨 일이든 소일거리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똑같이 몇 억 원의 노후자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퇴직 후에도 무슨 일이든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과, 할 일이 없는 사람의 경우 관리하는 모습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70대가 되면 혼자 사는 노후도 생각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은 22.5%(213만 8000명)에 이른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높아진다. 특히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혼자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는 물론 주거, 간병·돌봄, 상속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전 미래에셋 부회장 대우증권 상무, 현대투신운용 대표, 미래에셋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로 일하고 있다. 대우증권 도쿄사무소장 시절, 현지의 고령화 문제를 직접 마주하면서 노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수 있는 다양한 설계방법을 공부하고 설파하고 있다. 2024.09.19 강창희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
마음 읽기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모든 단계에서 한계에 봉착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전 주기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자 한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자동차.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1970년도에 우리 집에 없던 것들이다. 젊은 세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웃음을 지을지 모르지만그만큼 우리가 빠른 시간 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지수는 낮고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오랜 시간 정신과의사로 일해 왔지만 높은 자살률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위기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모든 자살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이제 시작해야만 한다.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자살은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걸로 자살을 다 줄일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질병으로 인한 자살 외에 사회적 자살의 비중이 너무나 크다. 상대적, 절대적 빈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만성 스트레스, 가정과 직장에서의 갈등상황, 과도한 경쟁과 성과위주의 문화,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면 돌파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부터 통합 변경된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안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실 정신건강 분야는 그 중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늘 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해야 할 시기임에 분명하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왜 국가가, 사회가 나서서 도와야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가 득이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직원들의 마음건강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1970년대 서구 선진국의 기업에서는 근로자심리지원프로그램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 존슨앤존슨의 사례를 보자. 장거리 물류 배송을 하는 트럭 기사들의 사고율이 너무 높아 배상금만 해도 엄청난 돈이 나간다. 회사에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 운전자들의 수면문제, 음주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교육과 치료를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다음해 사고율이 40%로 떨어진 것이다. 투자가 득이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산건강문제도 마찬가지다.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그들이 회복해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이득이 되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민국 정신건강정책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작년 12월 5일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위원회를 만들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배경으로 위원회가 탄생한 것이다. 위원회는 4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 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혁신, 그리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 체계 정비다. 그라고 지난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분들이 쉽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작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치료에 대한 거부감,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로 인한 오해와 편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그들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보고 꺼려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가벼운 불안, 우울, 불면과 같은 정신증상은 물론이고 중증 정신질환도 조기에 발견되어 꾸준히 치료받으면 일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입원 후에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꼭 필요하지만 현실은 아직 지원이 미미한 상태다. 재활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대다수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6월 26일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브리핑 현장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도박을 비롯한 각종 중독성 질환의 증가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단순히 사법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각종 중독 질환은 뇌와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질병이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인프라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모든 단계에서 한계에 봉착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인식-조기 발견-치료-회복이라는 전 주기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자 한다. 단기간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될 것 같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며 정책을 수립하고 서서히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지금의 출발이 국민 정신건강의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경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10여 년간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진료, 방송,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4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4.09.10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기후위기 시대 준비하는 스마트 에너지원, 소형모듈원전(SMR)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원자력의 활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비해 원전 건설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유다. 미국, 유럽 등 원전 선진국은 지난 30여 년간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 원전산업은 붕괴되었고, 그 결과 원전 건설비가 대폭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1,400MWe급 원전인 APR1400보다 작은 1,200MWe급 원전, AP1000을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무려 3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핀란드와 자국 내 건설 중인 원전의 건설 기간이 계획보다 2배 이상 지연되어 건설비용의 대폭 증가를 초래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원전의 경제성이 있는 나라에서는 예외이지만, 많은 나라에서의 원전건설은 전력 공급 안정성에 비해 비용과 사업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다. 두 번째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양질의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북유럽의 경우 양질의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도 사막 등 넓은 대륙에 걸쳐 풍력과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동 또한 양질의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UAE의 COP28에서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원전 확대에 관심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유연성 전원인 LNG발전이 많이 필요하며, LNG는 몇몇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유사시에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시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과도한 에너지원의 대외 의존은 에너지 안정 공급이라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안정적인 자국의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가치가 인정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간헐성에 따른 전력 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을 때는 오리 모양의 곡선, Duck Curve라 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외한 전력 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과도한 재생에너지로 인하여 독일 경우와 같이 많은 양의 전력을 저장해야 하거나, 이웃 나라에서 융통 또는 이웃 나라에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36년에는 총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31%, 원자력이 36% 정도 차지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유연성 전원인 수력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주변 국가에서 전력을 융통할 수도 없다. 이미 2036년에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주간에,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배터리, 양수발전 등 전력저장 장치나 수소생산 등 전력 수요를 대폭 확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전력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5). 우리나라와 같이 수력이나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한 풍력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원전이 전력의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변동성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공급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간헐성의 영향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나라가 처한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원자력은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소형모듈원전(SMR)은 아직 대형원전에 비해 저렴하다고 입증되지도 않았고 본격적인 상용화 실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나라가 SMR을 개발 중이며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대형원전과는 다른 에너지 생산 상품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초기의 모바일폰과 현재의 스마트폰 용도가 전혀 다른 것과 같이 그 기능과 용도가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그림 6에서와 같이 전력 생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SMR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전력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산업, 제철,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야 할 것이다. SMR은 기존 원전 대비 1만 배 정도의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을 바탕으로 도시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어 다양한 용도의 안정적 전원과 산업열 등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수소 생산, 담수화, 도서, 오지 및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나 산업단지의 전력과 열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 대형원전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SMR은 고유 안전 설계를 통해 필요한 설비를 최소화하고 주요 기기를 모듈화하여 건설 공기를 대폭 단축시켜 용량이 적은 소형임에는 불구하고 반복, 대량 생산을 통해 건설 단가를 대형원전 수준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대형원전이 다수의 공공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전력 수용가나 지역의 소비자 집단이 적은 투자 비용으로 단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반도체, 철강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나 전력 및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집단수요자에 경제적 이점과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는 80여 종 이상의 SMR 개발 중, 시장 선점 위해 치열히 경쟁 SMR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원전 기술 보유국은 물론,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 신흥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80여 종의 SMR을 개발하고 있는 등 미래 SMR 시장 선점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관이 SMR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탄소중립 시대에 SMR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NuScale사는 20년 8월에 NuScale SMR에 대하여 미국 규제기관의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여 여러 나라에 건설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는 KLT-40S라는 해상원전용 SMR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고, 중국은 ACP100 이라는 SMR을 25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는 등 다양한 SMR이 개발되고 있다. SMR은 300MWe급 이하의 원전으로 대형원전에 비해 원자로 용량이 적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원자로 냉각수를 보유하여 3일~1주일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고유의 안정성을 갖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그림 7에서와 같이 많은 기기와 장치를 단순화하고 일체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모듈화 등을 통해 건설 기간을 단축하여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대형원전은 발전소 1km 정도 주변에 민간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반면, SMR 발전소는 바로 부지 옆에서도 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단순화, 모듈화, 일체화 등을 통해 소형이지만 경제성을 유지하고 총투자비와 건설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가 아닌 일반 수요자도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매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의 SMR 개발하는 있으며, 수출도 추진 중 우리나라 SMR 기술은 200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SMART라는 SMR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SMR에 대하여 2012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과 탈원전 등으로 국내 건설과 해외 진출이 지지부진하였고, 최초 개발한 SMART SMR의 안전수준과 경제성에 대한 이견이 많아 새롭게 피동형 안전 계통을 채용하고 단순화한 SMART100을 개발하여 규제기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올해 표준설계를 획득할 예정이다. 사우디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SMART100은 사우디 내에 건설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부터 혁신형 원전인 i-SMR 개발이 범부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며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 수출을 목표로 SMR 개발 사업은 시작되었다. 이전부터 한수원을 주도로 i-SMR 개념설계가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성하여 2028년까지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i-SMR은 2031년경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외국의 다른 SMR에 비해 짧은 기간에 개발·건설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SMART나 SMART100 등 SMR을 이미 개발하였고 대형원전으로 APR1400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APR+, i-POWER, APR1000 등의 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많은 핵심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i-SMR를 설계하는 것이라 최초 설계에 비해 기술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아직 i-SMR의 설계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의 강점과 건설 공기와 비용 등에서의 사업성을 인정하는 나라는 개발될 i-SMR의 자국 내 건설을 위해 벌써 입찰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스웨덴에는 이미 i-SMR 건설을 위한 예비입찰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핀란드, 체코,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i-SMR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SMR 개발 성공과 대중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본격적인 SMR 개발이 늦추어진 점이 있다.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체계적으로 기술개발이 추진 중이지만, 성공적 SMR 개발과 세계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이다. 원전산업은 세계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 분야 주도로 원전산업이 추진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SMR에 관심이 많은 것은 SMR이 탄소중립을 위한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둘째는 SMR 사용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 법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SMR이 재생에너지 과잉 시의 부하추종을 통한 전력 수급의 안정이나 다양한 분야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의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SMR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법적 제한을 푸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원전 안전 유지, 핵연료 처리 등 초기에 겪는 원전 사업 진출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여 주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와 법을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MR개발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의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안 탈원전 등으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개발이 정체된 점이 있다. 원전산업은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으로, 국민이 흔쾌히 받아드릴 수 있는 안전한 SMR이 되어야 하며 세계 최고의 성능으로 적기에 개발되도록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력을 부탁하고자 한다. ※ 위 글의 전체 내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이트 위원칼럼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칼럼코너에서 보기 2024.09.09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
한류 돋보기 침략의 담론에서 기회의 담론으로 “Malaysia Boleh!” 한류의 성공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게 이룰 수 없는 기적은 아닐 것이다. 열강이 할거하던 시대에 압제를 겪은 나라에서도 자력으로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문화적인 매력국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세계사적인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국립영화개발위원회(FINAS)가 주관한 K-콘텐츠 포럼이 열렸다. 말레이시아 국립영화개발위원회는 한국 콘텐츠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국의 동종업계 인력들과 상호간에 경험과 지식을 토의하고 공유하려는 뜻으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 말레이시아 콘텐츠산업을 진흥하는 정부기관이 이와 같은 국제 포럼을 자체 예산으로 주최했다는 것에서 한류의 위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코피스)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초청을 받았는데, 일정상 이임 직후에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주최 측은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한국의 콘텐츠산업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의 유관 산업을 육성하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행사에는 국내의 한류·콘텐츠 전문가 모임인 K-콘텐츠 아카데미 포럼(KOCAF)이 공동주최자로 참가했다. 이 행사에서 한국 영상산업의 세계적 성공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포럼에서의 발제는 모름지기 시간, 장소, 목적 등 때와 장소에 맞게 잘 어우러져야 한다. 최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에서 한류현황지수 3.5 이상이면 한류대중화 단계로 평가하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UAE 5개국이 한류 대중화단계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한류와 K콘텐츠 산업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처음부터 한류에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2000년대 초기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자국 문화와 전통 보호의 관점에서 한류에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가령 현지에서 열린 일부 K-팝 콘서트에 대해 말레이시아 언론에서 이슬람의 종교적 규범과 문화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일방적인 한류의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외래문화에 대한 경계와 한류의 상업주의에 대한 복합적인 우려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국립영화개발위원회(FINAS)가 주관한 K-콘텐츠 포럼에서 한국 영상산업의 세계적 성공 요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자국문화 보호론의 시각은 2020년을 전후로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K-드라마 수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배기형 KBS PD(문화콘텐츠학 박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한국 드라마를 쉽사리 접할 수 있었고 또 K-콘텐츠산업이 거두는 성공 사례를 보면서 침략의 담론에서 기회의 담론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요컨대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K-콘텐츠를 모델로 삼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황을 알게 된 필자는 이날 말레이시아의 영화배우 피람리(P.Ramlee, 1929~1973)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영화사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가수, 작곡가, 배우 겸 감독이다. 그는 28세 때인 1957년에 나의 아들 사잘리로 제4회 아시아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1959년에는 연출작 노총각 전사로 아시아 희극상을 수상했다. 그의 20대 시절은 말레이시아 영화계의 전성기에 해당한다. 일찍이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후보작에도 올랐다.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배우 피람리의 생가를 활용한기념관 내부. 한국 영화계는 1957년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다. 피람리가 최고 남자배우상을 수상한 이 영화제에서 시집가는 날(김응천 감독)이 특별희극상을 받았다. 우리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효시라고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설명에 따르면 1950년대 한국 영화계는 제작편수가 증가하고, 대규모 촬영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영화제작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최초의 여성감독이 등장했으며 한국의 할리우드라고 불린 충무로가 형성된 것도 이 시기다. 발제에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적어도 1950년대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영화산업 혹은 대중문화는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말레이시아 영화계가 한국보다 앞섰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1945년에서 1975년까지는 말레이시아의 영화 산업 고도성장기로 황금기라고 한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영상산업은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특히 지난 30년간은 한류와 K-콘텐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다. 이번 포럼에서 말레이시아 영상산업 관계자들에게 자신감과 성취동기를 부여하고자 했다. 한류의 성공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게 이룰 수 없는 기적은 아닐 것이다. 열강이 할거하던 시대에 압제를 겪은 나라에서도 자력으로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문화적인 매력국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세계사적인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날 발표의 마무리는 다음과 같았다. 말레이시아 영화에도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다. Malaysia Boleh!(말레이시아는 할 수 있다) 포럼을 마친 후 말레이시아 현지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전 한국국제문화교류원장 MBC 교양PD로 인간시대, PD수첩등의 프로그램 연출을 맡았다. 중남미 한류 팬덤 연구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MBC중남미지사장 겸 특파원을 거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으로 재임 중이며K-콘텐츠와 한류정책 연구를 통해공감 한류전파에 기여하고 있다. 2024.09.05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광복’ 완성될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폭염의 여름은 우리 곁을 떠나갔다. 9월 들어 아침 저녁으로 북녘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인 것은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날 강렬한 햇볕과 비바람 덕택이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가을날 붉은 대추를 보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천둥, 벼락 및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 같다고 읊조렸다. 여름날 햇볕이 강했던 제79주년 8·15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책무인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였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는 통일이며 자유 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날 진정한 광복이 완성된다는 점을 천명했다. 자유의 가치로 광복을 완성하고 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3·1 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과 분단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자유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앞에 남겨진 마지막 과제는 통일이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광복이 완성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새로운 비전 주목 지난 1994년 여야 합의로 채택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금년에 30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해져 가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분단의 고착으로 우리 국민의 통일 인식이 점차 약화되었다. 기존 냉전 국제정치 상황에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 모델은 민족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일 개념이었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종식되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낙관론이 팽배하였지만, 현재도 스트롱맨들이 통치하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들의 패권주의는 지속되고 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이 노출되었다.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이 통일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필요해졌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미래 통일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도 중요해졌다. 8·15 통일 독트린, 자유 통일 위한 새 통일담론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비전,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제시되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다. 3대 통일 추진전략은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이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인 7대 통일 추진방안은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국제한반도포럼 창설을 통한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지지 견인 등이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이행하는 대화협의체를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 인권 개선 위한 국제사회와의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국제회의 개최, NGO 및 우방국 국제기구와의 동조 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5트랙 차원의 참여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한반도포럼을 활성화하여 통일문제의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2024 국제한반도포럼, 모든 구성원 차별 없이 보편적 가치 공유 통일부는 통일독트린의 7가지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후속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추진방안으로 9월 3~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을 개최하였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 실상 이해,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 미국 대선과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새로운 통일담론,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와 통일 한반도의 역할 등 7개 대주제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필자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와 국민적 합의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생산적인 통일담론을 형성할 것인가를 발표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참가한 학자 및 전문가들과 8·15 통일 독트린을 새로운 통일담론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의 목적 중의 하나는 최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남북의 미래세대들의 통일 인식 확산과 비전 공유다. 통일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며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통일을 지양하며 북한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일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통일의 주인공인 미래세대의 남북한 청년들이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 모두는 미래 먼 훗날 통일을 위해서 분단 그 시절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do something)라는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2024.09.05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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