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mg-news

콘텐츠 영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향한 도약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향한 도약
최윤정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센터장 미,중,일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한 것이 있다. 지난 11월 25~26일간 있었던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가 그것이다. 아세안은 상대 국가의 위상, 그리고 관계의 성숙도를 평가해 대화상대국 지위를 부여한다. 우리는 지난 1989년 아세안의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ship)이 됐고,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이 됐다. 2010년에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설정한 최고 단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30년 파트너십의 여정에 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다. 우리보다 먼저 대화상대국이 된 일본과 미국도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 개최는 1, 2차에 그쳤다.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아세안 10개국 정상순방을 마치고 대통령 직속의 신남방특별위원회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각별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다. 아세안은 글로벌 역동성의 중심에 있다. 이미 세계 5위 경제권인 아세안은 고성장을 거듭해 2030년이 되면 4위 경제권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6억 5000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로 젊다. 전 세계 해외투자의 12%가 아세안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세안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전장(戰場)이 됐다. 미국은 2018년 아세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에 있음을 선언했고, 新실크로드 건설에 나선 중국의 1차 목표도 아세안이다. 미,중 갈등에 끼인 한국에게 아세안의 운명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특별했다. 먼저 보호무역주의와 패권적 갈등에 맞서 한국과 아세안이 모두 자유무역과 규범에 근거한 다자주의를 통해 국제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선포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유엔 안보리 의무 준수 등 한반도 평화 실현의 원칙을 제시했고,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에서는 UN 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양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자적 원칙에 근거한 지역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둘째,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동의장 성명은 아세안 공동체의 3대 축인 정치-안보(Political-Security),경제(Economic),사회-문화(Socio-Cultural) 공동체와 신남방정책의 3P(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사람,People)를 결합하여 한-아세안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CEO 서밋, 스타트업 엑스포, 스마트시티 페어, 문화혁신 포럼 등 40여 개의 정상회의 부대행사를 통해 공동 번영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셋째, 아세안 내 소지역 협력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11월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메콩 지역은 대부분 저개발국이지만 연 6.3%씩 성장하고 있다.이 회의에서 발표한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한국과 메콩 국가들의 결의를 담았다. 넷째, 참가한 9개국 정상 모두와 별도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사업의 결실을 거뒀다. FTA 타결(인도네시아), 추진(필리핀,말레이시아), 조사(캄보디아)를 통해 무역자유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스마트시티(베트남,싱가포르,미얀마,브루나이 등), 전자정부(말레이시아,브루나이), 경제회랑(태국), 수도 이전 및 개발(인도네시아), 항만운영(라오스) 등 국별 맞춤형 협력사업도 함께 발굴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다. 아세안 언론 대부분은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이행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정부, 관계 기관과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번에 지핀 불씨를 더욱 크게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일대일로 중에서 선택하지 않고도 미중 경쟁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힘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센터장 2019.12.09

기고/칼럼 검색

검색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