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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수의 금전비책]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제도' 알고 계셨소?
미세먼지 저감정책 보완을 위한 제언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③ 저감정책의 방향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권리는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이제 미세먼지는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너무 과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최근 20여 년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으나 아직 좋아진 수준은 아니다. 특히 2013년 이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변화는 정체 되었거나 다소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기준은 2018년 대폭 강화되었다.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지 않았으나 환경기준은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증가하면서 체감오염도는 더 나빠지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PM10) 보다 국외기여도와 2차 생성물질의 기여도가 커서 국내 배출저감 노력으로 직접적인 저감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으로 초미세먼지의 개선은 이전의 대기관리 보다 어려운 정책과제이다. 2019년 3월초 우리는 최근가장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겪었다. 서울에서는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75 ㎍/㎥ 이상 2시간 지속되는 상황)가 지속적으로 발령되었으며 그중 이틀(3월 5, 6일)은 경보 수준(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150 ㎍/㎥ 이상 2시간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에서 2017년 9월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0% 저감하겠다는 대형 국가사업이다. 과연 우리 대기관리 정책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첫째, 대기오염 배출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대기오염관리의 기본 원칙은 파악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이다. 현재 우리의 대기오염 배출자료에서 일산화탄소(C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량은 과소평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최근 국가 대기오염 배출자료가 계속 보완되었으나 아직도 중소 사업장, 불법소각이나 화목사용과 같은 비관리 연소, 산업공정의 비산 배출(fugitive emission)의 배출실태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에 있던 대기오염 배출원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배출자료목록(emission inventory)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대기오염 배출자료목록은 대기관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이며 중요한 정책 평가 자료이기 때문이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의 모습.둘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이제는 관리하기 쉬운 배출원만 관리하지 말고 관리 사각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찾겠다는 의욕에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대형 집진기를 설치하자든가 인공강우나 물대포로 미세먼지를 일시에 줄이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경제성과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책인지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저감 대책들의 비용 대비 효과를 점검하고 대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계속 높여야 한다. 셋째, 대기관리정책의 이행과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대기오염 배출저감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평가는 대기관리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정책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짧은 업무담당 기간 동안 비효율적인 정책 지표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정책의 이행과 평가는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대기관리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 대책들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암모니아 저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초미세먼지는 2차 생성 물질의 기여도가 높다. 따라서 배출원의 1차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만으로는 오염농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2차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전구물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외국의 연구 결과나 국내에서 진행 중인 연구들에 의하면 2차 초미세먼지 생성을 줄이는데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암모니아의 측정 자료가 별로 없고 배출자료의 불확실성도 높은 편이다. 암모니아는 주로 축산분뇨, 비료시비 그리고 질산화물 배출저감장치(SCR)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암모니아 배출실태 파악과 배출저감 기술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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