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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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창의융합학부 교수 |
2014년에 이어서 두 차례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부산은 서울을 제외하고 아세안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도시 중 하나다. 부산 거주 아세안 등록외국인은 1만 9532명(베트남 1만 1770명, 인도네시아 2661명, 필리핀 1914명 등)이며, 부산 거주 아세안 유학생은 3038명(베트남 2544명, 인도네시아 257명, 미얀마 85명)이다.
부산에는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으로 직항노선이 연결돼 있을 뿐만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의 명예총영사관도 개설(미얀마 2002년·라오스 2003년·베트남 2010년)돼 있다. 특히 부산에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으로 2017년 설립된 아세안문화원이 자리 잡고 있다. 아세안문화원설립은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최초라는 각별한 의미도 갖고 있다.
부산시는 아세안 국가,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도시 외교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우호협력도시는 방콕(태국)이 있으며, 자매도시는 수라바야(인도네시아), 호치민(베트남), 프놈펜(캄보디아), 세부(필리핀), 양곤(미얀마) 등이다. 부산에는 아세안 사람들이 자주 찾는 관광명소와 영화 드라마 촬영장소,도시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적 행사와 축제(부산국제영화제·부산불꽃축제·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등)들이 있다. 이른바 아세안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산형 한류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하다는 의미다.
10일 부산 영도구 해양박물관 일대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15일 기념해 해군 이지스함 서애 류성룡함(DDG, 7천600t급) 공개 행사도 열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산경제진흥원에 따르면 부산-아세안 간의 경제협력관계도 점증하고 있다. 아세안은 교역, 투자, 관광 부문 등 다방면에서 부산의 주요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다. 2018년 부산의 대아세안 수출비중은 16.9%, 24억 2800만 달러로 전체의 2위에 해당한다. 대아세안 수입비중은 10.6% 로 15억 2300만 달러에 달한다. 대아세안 투자비중은 40.0%로 2억 2500만 달러며 전체 1위다.2018년 아세안 관광객의 부산 방문은 전체의 17.7%(44만명)로 일본(22.8%) 다음으로 높은 수준 (2위)이다.
앞으로 두 번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잘 갖춰진 아세안 인프라를 배경으로 하는 부산은 한-아세안 사이의 협력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쌍방향 문화교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양 지역간의 진정한 협력은 문화교류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문화원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문화원은 한-아세안 간 다양한 학술·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제고 및 공동체 인식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 됐다. 아세안 문화 소개를 통해서 아세안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아세안 국가사람들의 한류 사랑을 더욱 각별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아세안국가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문화현상을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준다면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신남방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부산의 보완적인 역할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신남방정책은 사실상 베트남을 비롯해 한두 개 아세안 특정국가에 관심이 치중돼 왔다. 이는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8년 부산의 대 아세안 국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 94.1%를 차지하는데 특히 베트남은 전체 수출의 48.7%로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다.
반면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의 수출비중은 총 2.0%로 매우 낮은 편이다. 부산의 대아세안 국별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48.1%로 압도적이고 인도네시아(25.5%), 싱가포르12.3%)순이다.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 국가보다 다변화된 아세안 접근법이 요구된다. 그래서 국가차원의 외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부산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기존에 소홀히 다뤘던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도시 외교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일이 필요할 것 이다.
이외에 부산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아세안 도시외교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한 아세안대사관, 아세안 각국 중요 도시와의 네트워크도 강화해야 한다. 산관학 협력 하에 부산(한국)과 아세안 협력관계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갖춘 싱크탱크를 만들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상회의를 일회성 행사로 치르지 말고 이후에도 후속사업을 적극 발굴해 아세안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이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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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