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박규홍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
수자원 개발의 역사는 변동하는 유량을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댐을 건설해 우기에 물을 저장하여 건기 중에도 하류부의 수로를 통해 사용자에게 물을 공급한다. 이렇게 하여 물 공급의 신뢰도를 높이고 홍수 위험을 줄이게 된다. 하지만 댐은 하천유량의 빈도분포를 변화시켜 수중생태계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수십년 동안 물 전문가들은 주로 최소유량에 대한 제한기준을 설정하는데 관심을 두어왔다. 즉, 하천의 특정 구간에서 물고기가 이동하거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두어 하상에 고이는 물의 최소량 또는 침전물을 씻어내고 하상을 폭기시키는 유속 조건에 관심이 있었다.
최근에는 그 외에도 유량의 변동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바람직한 수로의 형태와 하상 특성을 유지하고 수변지역, 강둑, 하천 본류 간에 유기물 이송이 용이해져 하천과 수변구역의 건강성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천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물의 흐름을 제어하여 하천수를 취수하기 전의 상태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변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건기에 하천의 기본유량을 유지해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려면 지하수 관리도 중요하다. 지하수가 고갈되면 하천의 기본유량이 감소되어 지표수의 수온과 화학적 특성이 영향을 받아 여름철 수변지역의 냉각효과 등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는 ‘하천에서 얼마나 많은 물을 취수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로 했었다면, 이제는 ‘하천에 얼마나 물을 남겨두어야 할 것인가 또는 하천 유량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더 유효한 질문이 될 것이다.
수자원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이 활용되어 왔다. 물공급의 편익(도시용수·농업용수·전력용수·공업용수 등),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회피로 인한 편익, 하천수의 이용으로 인한 편익(레크리에이션, 선박 운항 등)을 소요 비용과 견주어 보는 것이다.
미래에는 이러한 고려와 함께, 생태적인 결과의 예측과 그 결과와 관련된 가치의 평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은 건기와 우기 모두에 걸쳐 유역과 하천의 바람직하고 타당한 상태를 선택하고 그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중요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바람직한 하천과 유역의 상태가 무엇인지 의견이 일치되어야 한다. 개발 전의 상태와 일원화된 체제 하의 물 관리 시나리오 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 공급, 홍수 제어, 물의 생태적 이용 간에 의견 차이를 절충하려면 수질변화와 관심 대상 수중생물 개체수 등에 대한 예측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예측을 하려면, 물리적 시스템(유량·수질·수온)과 수중 생태계의 계속적인 변화 상태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물 관리방법의 변화에 따른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
끝으로 새로운 물 관리방법에 따라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리는 소통의 능력이 필요하다.
국민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지속적인 계측을 통한 데이터 확보, 이를 이용한 예측, 예측에 따른 사업 수행, 그리고 다시 계속되는 계측, 새로운 예측, 수정된 사업 수행의 순환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미세먼지 저감정책 보완을 위한 제언 다음기사문 대통령 아세안 3개국 순방…상생협력·동반성장 기대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100만명 이상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로 ‘내 자산’ 마련하기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은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바,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22일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숏폼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반영된 영상을 20초~1분이내로 만들어 유튜브 혹은 인스타에 영상 업로드 후 접수하면 된다. 이에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1등 1명에 200만원, 2등 2명 50만원, 3등 5명에 10만원의 상금은 물론 인기상 50명에게는 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 카드뉴스 6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① 제주 제주 김녕마을 바다와 바람이 만든 보물마을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김녕마을은 바릇잡이체험, 씨글라스석고방향제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해안길을 따라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어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가족과 즐기기 좋은 낚시체험 나만의 작품만들기 씨글라스석고방향제만들기 금속벽화를 찾아보는 재미 금속공예벽화마을 여름 휴양지로 딱 좋은 김녕해수욕장 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 김녕미로공원 # 가족과 즐기기 좋은 낚시체험 김녕수산문화복합센터 체험장에서 낚시체험을 해봐요!물이 빠지면 바릇잡이체험도 가능하답니다. 평평한 돌 위에서 하는거라, 아이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 1인 15,000원 # 나만의 작품 만들기 씨글라스석고방향제만들기씨글라스는 바다에 버려진 유리가 깨지고 풍화되어 형성된 유리조각인데요. 씨글라스를 이용해서 나만의 석고방향제를 만들 수 있는 체험입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 향기나는 기념품 만들어보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 1인 6,000원 # 금속벽화를 찾아보는 재미 금속공예벽화마을 버려진 금속제품과 제주의 현무암을 이용한 벽화가 있는 아름다운 김녕마을이예요. 그 안에서 보여주는 제주 해녀의 일상!곳곳에 있는 금속벽화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3길 18-16 # 여름 휴양지로 딱 좋은 김녕해수욕장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해변이에요.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관광객과 풍력발전기가 한 눈에 들어온답니다! 스노클링, 투명카약 명소로도 유명해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 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 김녕미로공원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으로, 사계절 푸른 랠란디나무와 제주 천연 화산석 송이의 붉은 바닥으로 조성되어 힐링할 수 있으니 미로에서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22 · 어린이 5,500원 청소년 6,600원 성인 7,700원 ● 바다와 바람이 만든 보물마을 김녕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1길 50-11- 문의 : 064-784-2880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⑤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렇게 귀여운 곳이 보훈전시관이었어? 아니야, 이건 펌프차야.와,고모는 몰랐는데, 다르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게는 코로나19 때 태어난 조카가 있다. 마스크 낀 사람만 봐 와 모두의 걱정을 샀는데, 웬걸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 또 그 또래들처럼 자동차를 보면 넋을 잃는다. 특히 군용차, 소방차와 경찰차 장난감을 들고 와 묻는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대답하지만, 매서운 아이 눈을 피해 가지 못하고 차종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어쩐지 울 동생 때부터 늘 청취자는 나였다). 현충일과 6.25가 있어서 그럴까. 6월마다 친정에 가면 장손인 조카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귀여운 조카는 아직 증조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는 걸 모른다. 단지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는 걸 알 뿐이다. 좀 더 커야 이해할까. 이 아이에게 쉽게 나라 사랑을 전해줄 순 없을까.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6월 3일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여운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에 관심이 생겨 일반인 관람 첫날인 4일 그곳을 찾았다. 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던 오후였다. 용산어린이정원. 예약 1년 안에 재방문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신분증 필수). 보보의 집은 국가보훈부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 경찰, 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체험과 교육, 문화를 통해 자연스레 나라 사랑까지 배워나간다. 전시, 체험, 영상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 다섯 가지 제복(육, 해, 공군 및 경찰관, 소방관)근무자를 구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복근무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보보의 집에 오기 위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https://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방문 6~11일 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단 1년 간 방문 기록이 있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행히 난 지난 가을에 방문한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랑스러운 보보가 반긴다. 보보의 집은 입구와 가까이 있었다(뜨거웠는데 다행이다). 멀리서도 보이는 얼굴. 보훈부의 캐릭터로 탄생한 보보다. 어쩐지 난 보보가 우리 조카를 빼닮아 더 친근한 느낌이다. 보보의 집은 5~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어린 아이도 올 수 있도록 수유실과 유모차 놓는 시설 등을 마련했다. 보보의 집 로비에 서 있는 보보.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이 있다. 들어서면 보이는 작은 공간은 다섯 분야로 구분해 흥미롭게 잘 갖춰 놓았다. 보보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한다.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라고. 소방관으로 분한 보보와 소방차. 보보캠프에서 미끄럼을 타고 안에서 특수 손전등으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간마다 소방관, 육, 해 공군과 경찰관 옷을 입은 보보가 서 있다. 육군을 소개하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해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세워져 있다. 소방관을 소개하는 나라사랑 소방서에는 소방차가 늠름하게 들어서 있다. 아, 아이들이 봤다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하다. 전투기에 불빛을 맞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 물줄기로 불을 끄는 게임. 6월에 한해 미션 완료한 어린이들에게 보보 키링을 제공한다. 육군, 해군, 공군, 경찰관 및 소방관 모두 각각의 미션을 즐겁게 수행하며 영상 그림을 그린 후,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6월 한 달 간은 보보 키링을 선물로 받는다.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걸, 익히 들어왔었다. 체험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의 임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안내자가 내게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난 나도 모르게 저도 그 차들을 다 알게 됐답니다라고 말했다. 문득 조카가 떠올랐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흥미로운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놀다 보면 자연스레 소방관, 경찰관, 군인의 임무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지. 그렇게 어린 마음속에 나라 사랑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지 않을까. 보보의 집은 아이 눈높이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정확한 길잡이 같다. 아이의 일상에서 보훈은 이런게 아닐까. 지난 5월 보훈문화제를 통해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알게 됐고 은반지 등에 한글을 새겼다. 지난 5월 초, 난 북촌에서 열린 보훈문화제에 참가했었다. 북촌에서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들으며 한글 프로그램에참여했다. 한글 여권 지갑을 한땀한땀 바느질해 만들며 은반지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새겨넣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다. 처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소리는 정세권이란 인물과 함께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듯 세차게 울려댔다. 난 그날 만든 여권 지갑을 들고 바로 해외에 다녀왔다. 일일이 다 적진 못하지만, 여권 심사대에서 대한민국이라서 뿌듯했고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임에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조카가 자라나고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건 내 일상에서의 보훈 아닐까. 올해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듯이. 보보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영웅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렇게대한민국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일을 비롯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 한 뼘은 더 큰 조카에게 좀 더 우리나라에 관해 알려주고 싶다. 증조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보의 집이 조카에겐 딱이다. 올 6월이 가기 전에 조카와 함께 보보의 집을 다시 방문해야겠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마감 17: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 추석 당일관람 문의 : 044-202-557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내일은_두근두근 어르신 편 행복하고 든든한 노후를 위해 어르신께 전하는 두근두근 희소식! 노인 일자리 수 역대 최대 14만 7천 개! 노인 일자리 수당 7% 인상! 기초연금 3.6% 인상!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완화!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