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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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수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는 전염병은 태초부터 인류의 근원적 공포였다. 전염병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 전염병 발생은 사회 혼란과 재난적 상황과 연결된다.
사람의 전염병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전염병도 그 결과는 결국 사람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또 하나의 돼지 전염병의 이름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얼마전엔 이 전염병과 관련하여 모든 관계부처가 함께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국민 합동 담화문까지 간곡하게 발표하였다.
국경을 넘어 해외로 가는 사람 모두에게 공항에서 출입국장에서 개인 문자로 여러 관계부처에서 강력한 당부 중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돼지의 전염병이다. 원래 아프리카 토속돼지에서 별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돼지의 전세계 무역적 이동과 맞물려 유럽에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유럽의 경우 집에서 조금씩 키우는 돼지와 우거진 광대한 숲에서 서식하는 멧돼지와의 친분으로 멧돼지가 감염되면서 걷잡을수 없이 전파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주변국까지 다가온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군에 속한다. 모든 바이러스는 타겟 세포를 특이적으로 감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혈관을 특이적으로 감염시킨다.
따라서 혈관을 따라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고 전신의 혈관이 아프게 되면서 온몸에 출혈을 만들고 고열을 동반한다. 사람의 에볼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이 이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다.
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될 경우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병률과 폐사율이 매우 높은데다 집약적 축산구조로 인해 전파율은 더욱 빠를 것이고 만에 하나 멧돼지가 감염될 경우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근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토착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시 치사율은 100%에 이르며 유입되어 감염이 시작되면 살처분 외엔 방법이 없고 국가 기간산업인 양돈산업은 붕괴될 것이다.
지난 4월 30일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훈련’에서 가축방역관이 간이 검사와 시료채취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위험이 이렇게 주변국에서 다발하기 10년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생산자 단체인 한돈협회와 함께 OIE 예찰기준에 따른 혈청검사, 공·항만에서 압수한 불법 휴대 돈육 및 돈육 가공품에 대한 항원검사 및 매개체인 물렁진드기의 국내서식 여부까지도 조사하고 있었다.
2017년 3월 몽골 접경지역의 사육돼지에서 발생이 확인되자마자 T/F팀을 꾸리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경방역을 강화하고 국내로는 전문가로 하여금 전국을 돌며 가축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모든 조직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총력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홍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인지 2018년 8월에 중국에 다녀온 여행객이 반입한 가공육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게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잠시, 일본에서 지난 1월 공항에서 압류해 유전자를 검출하였던 휴대 축산물에서 3개월 후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분리하였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 바이러스가 아무 제약없이 국경을 통과해 국내로 유입되었을 경우엔 바이러스의 환경저항성에 힘입어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퍼져나갔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셰익스피어는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고 했다. 국민 개개인이 국내로 축산물을 반입해서는 안되는 강력한 이유는, 유입시 단기적으로는 산업을 망가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잔존하는 특징 때문이다.
말린 고기에서 300일, 냉동된 고기일 경우엔 그 안에서 1000일 동안 생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어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내 잔존기간이 매우 길어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재입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역사가 긴 유럽에서 현재까지 재입식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산업을 악성 해외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축산 농가만의 일도 정부가 해결해 줄 일도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할 일이다. 국가 방역은 특정인의 몫이 아닌 내 일이라는 사고의 전환과 함께 해외를 방문했을때는 어떤 형태의 축산품이든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그 작은 실천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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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4월~11월에 출몰하는 불청객, 썩덩나무노린재 대처법!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썩덩나무노린재를 발견한다면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 시기 : 4월~11월, 성충은 주로 9~10월에 활동(고온 건조 시 대량으로 발생) Ⅴ 발생 지역 : 전국 Ⅴ 특징 · 애벌레는 5령까지 자라고, 1령 애벌레는 알에서 부화한 후 알 주변에서 집단으로 모여 있다가 자라면서 주변으로 분산됨 · 성충은 15mm 내외의 오각형 모양으로 암컷이 더 크고, 네 번째 더듬이 양 끝과 다섯 번째 더듬이 아래쪽에 밝은색 띠를 가짐 · 주로 큰 나무의 껍질 속에서 성충으로 월동하며, 암컷은 보통 6월 경에 30개 내외의 알을 1회 낳지만, 지역과 기후에 따라 2회 낳는 경우도 있음 · 주로 가을에 감귤, 콩, 사과 등 과즙을 빨아 먹어 피해를 주고, 월동을 위해 실내로 들어가려는 습성이 강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줌 Ⅴ대처 요령 ·10~11월 중순까지 월동을 위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니, 출입문 틈새와 방충망을 점검해 주세요 ·노린재 특유의 역한 냄새가 나므로 실내 유입 시 직접 접촉을 피하고 휴지 등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세요(필요 시 가정용 살충제 살포) ·주변에서 알이 붙어있는 잎이나 과일, 가지를 발견하면 제거해 주세요 ·수목에 볏짚 등 월동 거적을 설치하여 월동 개체를 유인하고, 이듬해 성충 활동 시기 전에 회수하여 소각해 주세요·썩덩나무노린재 방제를 위해 도심 지역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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