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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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효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취약계층이 밀집한 소외지역에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새뜰마을사업(도시지역)’이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도시 변두리 산동네 달동네와 쪽방촌은 오랜 세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노령인구도 평균 30%에서 최대 50%에 육박한다.
무허가주택과 불법주택이 상당수 차지하며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을 쓰는 집들이 많다. 마을의 절반이 빈집으로 황폐화된 지역도 여럿이고 반파된 폐가들이 이웃집을 위협하기도 한다.
폐가들은 각종 쓰레기와 동물 배설물이 뒤엉켜 화재와 질병, 범죄의 온상이 되어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급경사지에 층층이 포개놓은 듯 밀집한 주택들은 한 사람이 통과하기도 빠듯한 좁은 경사로나 계단 골목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다.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피해를 본 화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위태로운 옹벽과 담장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취약지역의 실태는 책 한권으로도 부족할 정도다. 새뜰마을사업은 이처럼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던 도시 취약지역에 주목했던 그런 사업이다.
대부분 도시 취약지역은 경제 활황기에는 재개발을 기다리며 방치되다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어도 아무 대책 없이 계속 방치되는 곳들이다. 오랫동안 대책을 내놓지 못해 내버려뒀던 이러한 지역에 국가가 비로소 관심을 가진 것이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구성된 공간복지사업을 기획했다. 옹벽붕괴나 산사태, 화재에 대비한 안전시설, 소방도로, 도시가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재래식화장실 개보수를 포함해 노후주택 집수리, 심지어 무허가주택과 세입자 주택 집수리까지도 지원해 준다.
더불어 주민역량과 재해안전 교육, 마을잔치, 문해교실, 치매교실, 텃밭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으며 마을식당이나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소소한 일거리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단체 협력사업이나 기업 공헌사업을 유치시켜 지역사회가 동참하도록 한다.
주민협의체를 조직해 이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주민들 스스로 마을 일을 의논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설계된 것이 새뜰마을사업이다.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절 시작됐다. 첫해 국비 250억원 전국 30개 지역을 선정하며 취약지역 균형발전의 서막을 열었지만 2016년에는 신규 22개지역 국비 90억원, 2017년에는 신규 16개 지역 국비 40억원으로 해마다 신규지역 선정 예산이 크게 줄었다.
지역현장에서는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 지역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극찬하는 사업이었지만 거듭되는 예산삭감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수선한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2018년에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 당시 지역현장과 관계 전문가들의 당혹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첫번째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었던 강원 양구군 남면 황강리에서의 사업 기공식 모습. (사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그런데 이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상화되고 균형발전정책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새뜰마을사업을 주목하게 됐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정당성이 있었다. 또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처간, 중앙 및 지방, 민관간 사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기에 사업의 취지와 의도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직접 추진할 필요도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재부를 수차례 설득해 가며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2019년 국비 180억원을 신규사업비로 확보하고 30개 지역을 공모로 선정하며 새뜰마을사업을 부활시켰다. 지역에서는 새뜰마을사업의 부활을 크게 반기고 있다.
첫 해 선정된 사업지도 조만간 사업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선정 때와는 격세지감이다. 소방도로가 정비되고 폐가 철거와 집수리가 이루어지고 보안등이 설치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었고 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화단을 가꾸어 마을이 환해졌다. 마을입구에는 주민이 그리고 새긴 타일벽화와 화분이 장식된 쌈지공원도 있었다.
커뮤니티시설에는 주민사랑방이 마련되고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마을식당이나 카페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집수리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일자리도 얻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민들은 소소한 꿈과 희망도 품을 수 있게 됐다.
어렵사리 되살려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과거 흐지부지됐던 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를 바란다. 새뜰마을사업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현장의 행정과 총괄코디네이터 및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지역을 찾아가 현장의 문제해결을 돕는 지원기구는 불가결한 지원체계다.
전담인력들이 연속성있게 지역여건을 두루 파악하고 적시에 적절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원기구가 전국 방방곳곳 소외된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전 국민에게 동등한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역할을 하기 바란다. 이 새뜰마을사업이 이번 정부를 대표하는 취약지역 지원정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며 사람 중심 균형발전의 날개가 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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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