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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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 |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인데, 골목에 차량 보닛을 열어놓은 똑같은 두 대의 차량을 놓아두고 한 대의 차량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다른 차는 멀쩡한데 그 차만 형편없이 망가진다는 것으로, 사소하게 방치한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이 대중에게 유명해진 이유는 1994년 뉴욕시장이던 루돌프 줄리아니가 범죄소굴로 불리던 뉴욕에서 이 이론을 적용해 단지 지하철 낙서를 지우고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뉴욕을 범죄율이 급감하고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킨 덕분이다. 이렇듯 깨끗한 환경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확장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정’이 국가브랜드인 나라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제일 처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는 바로 호주일 것이다. 청정국가 호주에서 생산되었다는 홍보문구가 달리면 깐깐한 소비자라도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를 살짝 거둔다.
대도시 공기 청정도 수준도 높은 청정국가 호주.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특히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초록홍합 등 여러 해양생물자원으로 만든 제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호주라는 청정 이미지에 홀려 물건을 집어 들고 만다. 이렇듯 지구상에서 깨끗함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인 호주는 어떻게 환경을 유지할까?
필자는 해양경찰청에서 오염방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즉,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 해양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27년을 살아온 나로서는 늘 이런 의문이 있었고, 노하우가 있다면 배우고 싶었다.
선박으로부터 대규모 기름 오염이 발생하면 바다는 검게 물든다. 그 검은 파도에 해안에 서식하는 생물도 죽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도 갈 곳을 잃는다.
이에 석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 세계 과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랑하는 자리를 3년에 한번 마련하는데, 바로 호주에서 개최되는 ‘스필콘(SpillCon)’이다.
언듯 생각하기에 해양오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질 것 같은데, 호주와 같이 깨끗한 나라에서 더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필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떠올렸던 것이다.
이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오염에 대한 한 치의 틈도 내보이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스필콘은 5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호주 서쪽의 퍼스라는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간동안 국제해사기구, 국제기금, 연구기관, 정부관계자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자국의 해양오염 대비·대응에 관한 폭넓은 주제를 발표·토론했고, 개발하고 있는 최신 장비를 전시했다.
주제 발표 중 인상적인 사례는 호주 바로 위에 위치한 솔로몬제도에서 솔로몬트레이더라는 선박 기름유출 사고 사례 발표였다.
이 사고는 올해 2월 기상 악화로 좌초된 상황에서 기름 80톤이 유출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동렌넬 해안선을 따라 6km나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 국가방제세력이 총력 대응으로 신속하게 처리했을 일을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체계가 없는 솔로몬제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방제 대응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에 대비해 평상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고, 그동안 해양경찰에서 구축해 놓은 대규모 오염사고 대비·대응 체제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호주는 정기적인 대규모 방제훈련을 실시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구호분야까지 마련되어 있음을 보았다.
예를 들면 돌고래, 거북이, 듀공, 가마우지, 펠리컨 등 호주에 주로 서식하는 각각의 생물종에 따른 맞춤형 구호 방법이 자세히 수립되어 있었다. 이처럼 우리도 환경선진국이 되려면 결국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까지 나아가야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곳은 더 깨끗해지고, 더러운 곳은 더 더러워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환경선진국인 호주는 지금도 청정하지만 앞으로도 그 청정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유도하는 회의를 개최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국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이 느려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7년간 보다 나은 해양환경을 위해서 달려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우리는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 환경선진국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애쓰는 중이었다.
그 문은 하나라도 깨진 유리창이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피고, 있다면 바로 말짱한 유리창으로 갈아 끼우는 수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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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 점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관련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방 2주년 맞아 청와대에 다녀왔어요! 역대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며국정이 펼쳐진 공간이었던청와대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취지로 2022년 5월 10일부터 국민들이 방문과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주말을 이용해 직접 다녀와봤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 개방 후 처음 방문하는 청와대. 우선 청와대에 방문하려면 사전 관람 예약이 필요했다.청와대 관람 예약은 청와대 국민품으로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무료로 예약할 수 있었다. 관람료는 무료였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외국인에 한해현장에서 입장 신청이 가능했다. 청와대를 찾는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를 보완하기 위해 4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어의 다국어 누리집이 시행되고 있고,영문 관람 신청 예약 홈페이지를개설하기도 했다. 사전 예약 확인 장소. 버스를 타고효자동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니청와대 길이 등장했다. 대형버스와 많은 관람객들이 청와대에 방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문에서 예약 확인 절차를 마치고따라가다 보니관람 안내소가 있었고, 청와대 안내지도와 이번 행사 안내 팸플릿을 볼수 있었다. 팸플릿을 살펴보면서 걷다가 청와대 본관에 들어서니 이때부터 청와대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났다. 규모가 크고 웅장했다. 청와대 관람을 하기 위해 입장하면서 촬영한 사진. 청와대 본관에서는 5월 1일부터7월 29일까지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 동안의 정상외교 기록을 바탕으로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청와대 본관 내부, 역대 대통령 초상화, 집무실 사진. 과학기술, 국방, 문화, 산업 등 영역에서 이뤄진문화기술, 작가 협업 미디어 아트와한국화의 양식적특징을 학습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코너들이 눈길을 끌었다. 대형 족자에 인공지능(AI)이 그린 각국 정상들의 전신 초상화가 생성되었고,각국 정상의 증정품을 문화적으로 해석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각국 정상의 초상화와대통령 접견실사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과 만찬이 열리던 충무실은문화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공간이 되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당 국가의 정상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토존과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를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문명의 대화 공간과 충무실. 가상 외교관 청마루와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도 직접 체험해봤다. 관객들이 악수하듯 태블릿에 손을 가져다 대니백자의 무늬인 청룡에 불빛이 들어왔다. 이 작품은 이이남 작가의 상호형 미디어아트이며, 청룡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효과와 메시지를 담고있다고 한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야기도 펼쳐지는데 가상 외교관 청마루가 6.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푸른 베레모,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한국의 산업이 세계 속에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프로젝션 맵핑으로 다룬 작품도 볼 수 있었다. 문화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전시공간. 매주 수요일 밤 8시, 상상 속의 인물 청호인이 호기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절망 속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모험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국악, 재즈, 한국 무용,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선보이는 블루하우스 공연도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150여 점을 전시하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도 6월 3일까지 춘추관 2층 건물에서열리고 있다. 아울러 5월 18~19일 열리는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에서는 농악, 전통음악, 줄타기, 탈춤 등을 관람할 수 있고, 5월 25일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이 열린다. 청와대 주요 행사 일정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청와대 관람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외교와 역사가 공존하는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역사의 위대함을 느꼈고 책으로 봐왔던 역사의 기록이 담겨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청와대가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소가 되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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