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나라에 관계없이 새로운 국정리더십이 들어서면 처음 시도하는 정책적 결단 중 하나는 정부개혁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부혁신은 이미 순환적 정책이슈(Cyclical issue)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다.
우리의 경우 김영삼정부의 행정쇄신을 필두로 행정개혁을 거쳐 지난 정부의 정부3.0으로 정부개혁이 이어져 왔으며 현 정부 역시 새로운 철학적 고민과 현실적인 문제의식 등을 담은 문재인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핵심은 국정목표인 정의로운 국가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성(사회적 가치)과 정부신뢰 제고를 통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구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 반영 그리고 자발적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18.3.)을 발표했다.
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운영, 참여와 협력 및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정부혁신 추진의 결과로 효율적 성장 위주였던 정부 운영이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정부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책·예산·법령 등 행정 내부 분야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협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가치의 경우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설계하고 정부 운영 기반인 인사·예산 분야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컨대, 외교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통해 해외국민의 사건·사고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관의 핵심정책에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하여 산재신청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동시에 공직 내 여성 관리직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재정배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참여와 협력 분야의 경우, 정책·예산·법령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협업 및 정보 공유·공개가 활성화되었다는 성과가 있다. 예컨대,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신설, 기재부의 국민참여 예산제 본격 도입, 법제처의 국민참여 법령 심사제 활성화 사례는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했다는 성과를 뒷받침한다.
동시에 병무청이 국방부·행안부 등과 협업을 통해 군 운전경력포함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즉시 발급한 사례나 국세청이 법원행정처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 등은 협업 및 정보공유로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구현한 성과라 말할 수 있다.
신뢰받는 정부의 경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등 지속적인 반부패·성폭력 근절 노력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가 상승(‘17년 7.7점→‘18년 8.17점)했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권익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분석으로 국민 수요를 파악했으며 외교부와 복지부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각각 여권 유효기간, 영유아 예방접종일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했다. 이외에도 법제처·문체부·행안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용어 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과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정부가 행정개선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나 일하는 방식의 부분적 변화를 통한 점진적 발전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정부혁신이 2년을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창출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협업적 일하는 방식의 변화나 국민의 국정참여확대 등이 발생했다면 긍정적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현 정부가 만약에 정부혁신이라는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적 구체화가 없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호기심이다. 특히 그런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그리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문재인정부의 성공요인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몇 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혁신의 미래모습(To-be)에 대한 구체적인 조망도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들을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그렇게 변화한 정부는 어떤 모습인지 등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예컨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현재의 정부와 미래의 정부는 어떻게 다른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되는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는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공유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문재인정부가 끝날 때쯤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은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혁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든 일반 기업이든 혁신을 추진할 때는 동시에 변화관리를 병행한다. 즉, 혁신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요인을 인지하여 통제·관리하고 촉진요인을 파악하여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혁신과정에서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변화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보이며,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임기응변식 대응이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교육이나 훈련 또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컨설팅단을 발족하였으나 이런 활동들이 혁신성공을 위한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되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만 이른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특히 평가를 통한 혁신의 확산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혁신에 대한 부정적 내성과 대응기술만 익히게 만들어 대통령이 강조한 기관중심의 자발적인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통제와 관리위주의 평가는 지양하고 기관이 자발적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임파워먼트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로, 변화관리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강조가 필요한 것이 성과관리이다. 즉 정부혁신의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기간이 흐르면서 정부혁신의 구체적인 변화모습, 즉 성과의 도출과 구현과정에서 문제점과 한계 등이 제때 노정되어 변화관리와 연계됨으로써 신속하게 개선되는 공진화적 발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혁신의 진행 모습은 개별 기관의 핵심과제별 실적을 도출하는데 초점이 있어 보이며, 더 큰 그림으로 정부혁신의 전체적인 변화, 즉 성과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오래전 K. Arrow가 언급했던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의 의미를 빌려본다면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 과제의 성공이 전체 정부혁신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보고 싶다면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편리해졌는지 등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장을 보면 정부혁신이라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도화되며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사용자인 국민들은 그런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혁신추진 초기에는 계획을 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집행에 전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며, 2년 정도가 지난 지금 혁신과제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런 당연한 변화를 정부나 공무원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구현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니 국민이 알아서 사용하세요라는 자세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알려줘야 한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혁신 컨텐츠를 토대로 효과적인 혁신홍보에 나설 때다.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혁신이다. 오랜기간 동안에 축적된 관료제적 모순과 한계를 한 번의 혁신으로 타파하려는 조급한 생각이 오히려 혁신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혁신은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접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부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몇 개의 과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변화해야 하며 이는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성원이 가치를 공유하고 자신의 행태를 자발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비슷한 문제를 다른 옷만 입혀 추진하는 임기응변적이며 한시적인 혁신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혁신에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혁신의 철학적 문제의식, 마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혁신의 맥을 제대로 짚어 정권을 넘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혁신은 실패할 수 없다. 다만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 3년 문재인정부의 혁신이 제대로 실행되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러기 위하여 과연 혁신의 맥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포용적 복지’의 중간성적표 다음기사재난관리 선진국으로 성장할 대한민국을 기대하며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프라하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파벨 대통령께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양국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의 결과를 양국 국민들께 직접 설명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양국은 원전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황을 비롯한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한편,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난 34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한-체코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앞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10주년을 앞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이 사업으로부터 파생될 한-체코 협력의 밝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하고, 양국 기업 간 최종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문화, 교육, 외교안보를 망라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체코와 전면적인 협력을 꾀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파벨 대통령은 한국과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배터리 분야 협력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한-체코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안녕하십니까.파벨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폭풍 ‘보리스’의 영향으로 체코 동부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빠른 복구를 기원하겠습니다. 체코 국민 여러분, 내년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의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유럽 내 한국의 핵심 우방국인 체코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철의 장막이 무너진 직후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한국과 체코는 빠른 속도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체코에 누적 30억 유로를 투자한 체코의 제4대 투자국이 됐습니다.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제조업 강국이자 생산 거점인 체코에 대한민국의 우수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서 체코의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있고,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양국 관광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세계적인 작가들과 음악인, 예술가들은 한국인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체코에서도 한류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파벨 대통령님과 저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 온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두 정상은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권위주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함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파벨 대통령님께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협력과 더불어 양국은,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황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파벨 대통령님과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 개발, 공동 투자 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체코의 든든한 우방국으로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앞으로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파벨 대통령님과 체코 정부, 그리고 체코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카드뉴스 국방부 ‘2025 예산안’ 2025년도 국방부의정부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3.6% 증가한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핵심 전력 집중 보강 Ⅴ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 방위산업 첨단전략 산업화 Ⅴ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 제공 Ⅴ 군 의료 질 향상 및 진료 접근성 개선 Ⅴ 과학화된 교육 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 Ⅴ 미래 세대 장병의 임무 집중 위한 환경 조성 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및 국제 안보에 기여 국방부는 2025년 국방 예산 편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와대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 연휴 프리랜서만 할 때는 잘 몰랐지만 프리랜서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연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를 손꼽아 고대하는 직장인의 마음에 십분 공감하며 추석 연휴를 기다려왔다. 연차를 쓰면 9일 연속 쉴 수 있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국내로, 또는 국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도 줄이어 들려왔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댁이 가까웠던 나에게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나 기차표 예약 전쟁은 사실 남의 이야기였다.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끝이 났고 남은 시간은 하루 종일 TV만 봤다. 시댁과 친정이 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올해 추석도 그렇게 지낼 예감이 들었다. 이제 집에 TV도 없으니 추석에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와대. 2년 전 대대적인 개방 이후, 매해, 매 계절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온 청와대에서 추석을 맞이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방을 하고, 작은 음악회와 가을밤의 산책, 그리고 청와대에서 추석을 보내는 관람객을 위해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을 진행한다고 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았지만 특별한 2024 추석을즐기기 위해연휴가 시작된 월요일(9.16.), 청와대를 찾았다.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 이날은 청와대가 개방한 이후 5번째 방문이었다.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았지만 이날만큼 많은 방문객을 본 적이 없었다. 정문을 넘어 연풍문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할 수 없이 춘추관으로 가서 입장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특별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국민들과 9월 중순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불볕더위로 청와대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길놀이 퍼레이드. 추석맞이 특별공연.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신명나는 풍물놀이 음악이 들려왔다. 추석 행사 중 하나인 청와대 팔도유람기(길놀이 퍼레이드)였다. 청와대 일대를 따라 관객과 함께 하는 풍물과 버나놀이, 어릿광대 공연이 이어졌다. 길놀이 퍼레이드는 메인 무대인 헬기장에 도착해 끝이 났고, 젊은 탈춤꾼들이 모인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추석맞이 특별공연이 계속됐다. 관람객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탈춤을 추며 명절 스트레스와 더위를 날렸다. 청와대 팔도놀이터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한쪽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구 본관 터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청와대 팔도놀이터가 열렸다. 사방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와 같은 익숙한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사냥놀이, 화포체험, 말뚝이 떡 먹이기 등 독특한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활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사냥놀이를 하던 엄마가우리는 주몽의 후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득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 총, 칼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쓴 주몽의 후예 한국 대표팀이 생각났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은 추석을 맞아 우연히 부모님과 청와대에 왔는데 관람객,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 놀랐다라고 하며, 부모님과 청와대 방문은 처음인데 연휴에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석맞이 청와대 관람 소감을 밝혔다. 밤에도 야간개방을 방문한 인파로 북적였다. 낮보다 아름다운 청와대의 밤. 근처 카페에서 9월의 때늦은 더위를 잠시 식힌 뒤 다시 야간 개방을 하는 청와대를 찾았다. 다행히 저녁에는 선선해졌다. 작년 6월에도 청와대 밤의 산책이라는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점이 다를까?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에 들어섰다. 낮보다는 적었지만 밤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인기는 뜨거웠다. 로맨틱한 청와대의 밤. 청와대 누리집 추천 동선에 따라 본관-소정원-관저-녹지원-상춘재-용충교의 코스를 돌고 마지막으로 소정원에서 열린 야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화려한 야간 조명에 물든 청와대의 낭만적인 가을밤은 참 아름다웠다. 관저로 가는 길에는 대통령의 산책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었을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추석을 맞아 청와대에 두둥실 뜬 보름달. 관저 앞마당과 용충교에 떠 있는 초승달과 보름달을 보니 추석 연휴라는 게 다시금 실감이 났다. 가을밤에 어울리는 야간 공연팀의 재즈를 들으며 로맨틱한 청와대의 가을밤이 마무리되었다. 여러 행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과 연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2024 하반기를 물들일 청와대의 문화행사. 추석 황금연휴는 끝이 났지만 풍성한 문화행사로 물들 청와대의 가을은 이제 시작이다. 10월에는 분야별 음악회가 개최되고 9월~11월에는 K-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시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선보이며 국민들이 다시 찾는 청와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경력단절 17년 만에 취업 성공했어요 대호의 여가시간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을 통해인턴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나도 찾고 재취업에도 성공한 재경 씨의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